[단독]강제철거에도 계속 점거 '올공 시위대'…민형사 소송 검토
등록 2026.11.20 18:31:29
한국체육산업개발, 법적 대응 방안 고려
자진철거 기간 지나…강제철거 이어갈 계획
법조계 "업무방해·퇴거불응죄 적용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이날까지 집회 참가자의 철수와 텐트 등의 철거를 요청하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11.12.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2/NISI20261112_0021530835_web.jpg?rnd=2026111215432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이날까지 집회 참가자의 철수와 텐트 등의 철거를 요청하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11.12. [email protected]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이날 강제철거 이후에도 경기장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앞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시위대의 자진철거 기한을 당초 이달 5일에서 12일, 다시 19일까지 두 차례 연장해 이날 0시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가 철수하지 않으면서 이날 오전 8시께 강제철거에 나섰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향후에도 적치물 등에 대한 강제철거를 지속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철거에도 불구하고 점거를 이어가거나 퇴거에 응하지 않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형사상 소송 외에도 가처분 신청 등이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시위대가 시설 점거를 지속할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죄나 퇴거불응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사상으로는 시설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거론된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물리적으로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침입죄와 같은 조항에 규정된 퇴거불응죄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시위대의 점거 행위가 권리 구제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업무방해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시민들이 권리 구제를 위해 점거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정당한 근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을 여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구체적인 피해와 손해 발생 근거 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강제철거 과정에서는 관리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70대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0대 여성 B씨를 각각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26분께 철거에 나선 한국체육산업개발 측 관계자로부터 의자를 빼앗고 넘어진 직원 위로 올라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직원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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