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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테슬라 FSD 특례 신청 반려…승인 장기화 전망

등록 2026.11.20 15:48:49

"기술 검토 어려울 정도로 자료 미흡" 의견 통지

[서울=뉴시스] 테슬라 차량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통해 국내 실도로를 시험주행하는 모습. (사진=테슬라코리아 X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테슬라 차량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통해 국내 실도로를 시험주행하는 모습. (사진=테슬라코리아 X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신청을 반려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테슬라코리아에 FS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되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제출된 신청서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FSD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성능시험 대행자인 TS에 특례 신청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다.

TS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기술설명서 2장에는 회사 홈페이지상의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만 첨부했다.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 관련 자료 및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테슬라코리아 측은 여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FSD 규제 완화가 실제 승인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세부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기술적인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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