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부모빚 떠안은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지원 추진
등록 2026.11.21 09:38:51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절차 지원
24세 이하…1인당 최대 200만원

청주시의회는 마재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다룬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속채무가 발생한 아동·청소년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놓쳐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24세 이하 대상자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 등과 연계해 상속 관련 상담부터 법적 신고 절차까지 지원할 수 있다. 상속채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률 대응도 돕는다.
관련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조례안에는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지원 규모는 20여건, 소요 예산은 20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법률 지식이나 조력자가 부족한 미성년자 등이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시행 이전 상속이 개시된 사례도 시행이후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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