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밀쳐 전치 14주 20대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등록 2026.11.21 09:42:35수정 2026.11.21 09:46:23
법원 "고령 피해자에 중상…용서받지 못했으나 공탁 참작"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29/NISI20221129_0001141747_web.jpg?rnd=20221129173927)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전경. 2022.11.29. [email protected]
법원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창원시 진해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70대 민원인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넘어지면서 요추골절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민원처리 문제로 장시간 항의하던 중이었으며, 공무원에게 다가가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고령의 민원인을 강하게 밀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격 차이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때 상해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고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형사공탁을 한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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