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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개월만에 또 절도, 3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6.11.21 10:19:59

자택에 불까지 지른 혐의 더해져

춘천지방법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지방법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이순철 기자 = 출소 8개월만에 남의 물건을 또 훔치고 자택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후 1시40분께 원주의 한 건물에서 요거트와 과일 등이 담긴 B씨의 택배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9월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지난해까지 절도죄로 3차례나 복역하고 출소한 뒤,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해 4월 A씨는 원주의 자택 창고로 쓰는 작은 방에 달력과 신문지 등을 쌓은 뒤 불을 지른 혐의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중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A씨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또한 기울인 바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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