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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1.6억 갈취 혐의, 50대 실형

등록 2026.11.21 12:37:28수정 2026.11.21 12:44:25

가족 협박…6년간 229차례 인출

범행기간 길고 피해액 커…합의도 못해

[춘천=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이덕화 기자 =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지인의 가족을 협박해 공무원연금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뒤 6년간 1억6000여만원을 인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인제군 시니어클럽에서 알게 된 B씨에게 2014년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으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자 B씨의 동생 C씨가 받는 공무원연금을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2018년부터 B씨에게 C씨 명의의 공무원연금 수급 통장을 내놓으라며 수차례 소란을 피웠다.

특히 2018년 6월께 인제군에 있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언제 돈 갚을 거냐", "돈 안 갚으면 이자만 더 늘어난다", "죽을 때까지 빚만 갚을 거냐"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다.

반복된 소란에 겁을 먹은 B씨는 결국 C씨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이를 이용해 2018년 8월24일 100만500원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8월23일까지 모두 229차례에 걸쳐 1억6425만원을 빼내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합의해 통장을 넘겨받았으며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로 했을 뿐 공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경찰 진술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하고 B씨의 손자 역시 A씨가 집에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욕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통장을 넘겨받을 당시 전체 채무액과 변제기간, 매월 상환액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일반적인 채무변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6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6400여만원을 갈취했고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크다"며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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