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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누출 시도·흉기 협박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6.11.22 08:59:14

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반성 참작"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전경. 2022.11.2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안지율 기자 = 아내와 다투던 과정에서 가스를 방출하려 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가스방출미수와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 호스를 훼손해 가스를 방출하려 하고,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가스 밸브가 잠겨 있어 실제 가스 누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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