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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전세사기 피해 1784억…67%는 20~30대 청년층

등록 2026.11.22 10:14:46수정 2026.11.22 10:38:25

올해 1~10월 신고 2634건, 피해 인정 1660건 달해

'지원 사각' 해소…예방부터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전남광주=뉴시스] 전남도청사(왼쪽부터), 광주시청사, 전남동부본부(전남도 2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도청사(왼쪽부터), 광주시청사, 전남동부본부(전남도 2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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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올해 1~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17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가 끊이지 않자 시는 특별대책반을 꾸려 피해 예방부터 구제·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2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263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660건이 피해로 공식 인정됐다. 피해액은 인정된 것만 따져도 1784억원에 달한다.

피해 신고자의 67% 가량은 20~30대 청년층으로 파악됐다.

신고 대비 피해 인정 비율은 63%에 그쳐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산업경제부시장이 직접 이끄는 특별대책반을 꾸렸다. 임대차 피해 대응정책 총괄·조정하는 민·관 합동기구다.

총괄부서인 시 주택건축과를 중심으로 건축개발과와 토지관리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이 참여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남광주형 '안심주거 3+1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시는 임차인의 계약 전 위험요인 확인과 맞춤형 예방교육을 지원한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도 지원한다.

시는 지역별로 피해 지원사업이 달라지지 않도록 격차도 해소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생활안정자금 1회 100만원과 대출이자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재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방 교육 대상도 청소년과 소외 계층으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제공한다.

시 차원에서 정부에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꾸준히 건의한다.

시 관계자는 "안심주거 특별대책반이 다음달 중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며 "선량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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