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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내년 교육청 전출금 또 쪼개기…재정안정 흔들

등록 2026.11.22 13:38:23

내년분 70.8% 본예산안에 반영

잔액 1173억원은 1·2차 추경에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사 전경. 전남청사(왼쪽)와 광주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사 전경. 전남청사(왼쪽)와 광주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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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교육청에 보낼 법정전출금을 내년에도 본예산과 추거경정예산(추경)에 나눠 담기로 했다.

시는 내년분 전출 예상액의 70.8%만 본예산안에 반영하고 나머지 1173억원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도 추경에 담겠다던 시교육청 광주청사 몫 820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넘긴 터라 시교육청이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22일 전남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내년분 법정전출금 예상액 4014억원 중 2841억원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전남청사 몫은 1711억원 중 1197억원, 광주청사 몫은 2303억원 가운데 1644억원을 반영했다.

본예산안에 담지 않은 금액은 전남청사 514억원, 광주청사 659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전출금을 내년 1·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분 편성액 2841억원에 이전 연도 정산분 1204억원을 더해 본예산안에 법정전출금 4045억원을 담았다. 정산분은 전남청사 올해분 351억원과 광주청사 올해분 820억원, 지난해분 33억원이다. 정산분을 포함한 전체 전출 예상액은 5218억원이다.

올해도 시는 광주청사에 보낼 법정전출금 2906억원 중 1906억원을 본예산에 담고 나머지 1000억원은 1차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1차 추경에 전출금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고 2차 추경안에도 180억원만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은 시는 남은 820억원을 내년 본예산안에 정산분으로 담았다.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의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야 하는 의무재원이다. 지자체에서는 법정전출금, 교육청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부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특별시는 지방교육세 해당액과 담배소비세의 45%, 광역시세의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야 한다. 시는 월별 전출 대상액의 90% 이상을 내달 말까지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분기별로 정산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 쪼개기 편성은 교육재정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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