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신년사서 밝힌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무엇?…찬반양론 '팽팽'

부동산 세입 늘려 공유기금 만들어 토지·건물 국유화 개념

찬성측 "부동산 불평등 심화 속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대안"

반대측 "집값상승 원인 다주택자·강남에 돌리는 反시장정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린 고 김근태 선생 8주기 추모전 '도래할 공동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신년사에서 제시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국민공유제(부동산 국민공유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가 무엇이며, 박 시장이 왜 이 제도 도입을 천명하고 나섰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박 시장의 제안이 부동산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강남과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탓으로 돌리는 반(反) 시장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며 "부동산 공유기금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언급하며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박 시장이 고안한 개념이다.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부동산 세입을 늘려 이를 재원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든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박 시장이 제시한 부동산 문제 해법은 '투기차단'과 '불로소득 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보다 훨씬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민공유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불평등에 따른 사회불평등이 극심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여권 내 한 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시장이 주장한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굉장히 진보정책이긴 하지만, 부동산 집값에 의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선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상위 10%가 소유하는 토지 공시가격등이 전체 가액의 9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부동산 대물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 도입한 곳은 공산주의 말고는 없다"며 "개인의 토지 사용권, 소유권, 수익권을 제한하겠다는 것, 처분의 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국민공유제는 예컨대 1층 집을 헐고 5층 집을 지어 개발이익이 남았다면 그 소득의 반을 가져가겠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되면 집을 아무도 지으려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즉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내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만 봐도 강남에 살거나 다주택자는 다 적폐로 몰고 있는데 박 시장까지 점입가경"이라며 "교통, 교육환경 등이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건 모든 인간의 욕망이 아닌가. 집에 대한 욕구를 투기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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