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눈 돌린 정부…"일자리 6.4만개 창출"

13일 제13차 중대본 회의서 논의한 안건 발표

사회적 기업 2022년까지 일자리 6.4만개 공급

판로 확대·지역 자생 기반 확충·신재생업 진출

범부처 TF 만들어 점검하고 '3법' 입법도 추진

공인 탐정·난민 전문 통번역가…신직업 강화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2년까지 6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 방안 실행에는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외교부 등 범부처가 총출동한다.

민간·공공 판로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해 3만8000개, 지역별 허브를 조성하는 등 자생·상생 기반을 확충해 1만4000개,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 모델 발굴, 사회 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등 분야를 다양화해 1만2000개를 조성한다.

[세종=뉴시스] 정부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를 위해 성장 유망 기업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든다.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다. 기재부·중기부가 공동으로 맡아 창업, 1~3년차 초기 기업, 4년차 이상 성장기 기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창업-도약-성장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사회적 경제 선도 대학을 확대(12→20곳)하고, 교육 과정에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전문 인력 채용 수요에 맞춰 숙련된 시니어 인력의 재취업 연계 과정도 보강한다. 세무·회계·노무 등 전문 분야 멘토 양성 과정도 만든다.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 통합 플랫폼인 '이(e)-스토어 36.5+'는 확대·개편한다. 백화점·대형 마트·홈쇼핑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별 전문 벤더를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전문 유통 조직 '소셜 벤더'도 발굴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업 실적을 반영한다.

성장 금융과 사회적 금융 인프라는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잠재력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 지원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우수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5배 등 보증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연 250억원 규모인 사회 투자 펀드 조성액은 연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자생·상생 기반을 확충한다.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간 지원 기관 및 '소셜 캠퍼스 온'(전국 10개소)와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5곳을 전국에 새로 건립해 지역별 사회적 경제 허브를 조성한다. 지역 농협·신협·MG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사의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참여를 제도화(조례)해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녹색 제품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을 확산하고, 수도 관리 등 환경·자원 순환 분야 진출도 촉진한다. 그린 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주민 참여를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해 촉진한다. 공적 돌봄 등 사회 서비스 분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업 영역도 넓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판로지원특별법 등 '사회적 경제 3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지난 6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7월 의원 입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정부 내 관계 부처 입법 TF를 운영해 정부 대안도 만든다.

또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사회적경제민간전문위원회' 내에 '혁신 성장·지역 공동체 활성화·진출 분야 다양화' 등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종로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열린 한국 탐정의 날 제정 선포식 참석자들이 케이크 초에 불을 붙이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한편 정부는 13일 회의에서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했다. 공인 탐정·디지털 장의사·개인정보 보호 관리자 등 대표 신직업 3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부작용을 해소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또 커머스 크리에이터·난민 전문 통번역가·민간 인명 구조사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신직업 14개의 민간 활성화를 조속히 지원한다.

신직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유인책)를 마련하고,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신직업 분야 창업 장려를 위해 청년전용창업 융자 금(2020년 1600억원)을 2021년에도 계속 공급한다. 기재부·고용부 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직업포털 워크넷의 관련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추진 과제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 시 기재부 제1 차관 주재의 정책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해외 사례 등을 활용해 미래 유망 신직업을 계속 발굴한다. 이는 워크넷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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