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해지율 상승...이정환 사장 "부동산정책과 직접 관련 없어"

주택연금 해지율 지난해와 비교해 29.3% 상승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택연금 해지율 상승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이날 성 의원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율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해지율이 상승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지율 상승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가입하려는 수요와 주택매각, 부모세대와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 등에 기인했다"며 "그러나 예상 범위를 초과하는 해지율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주택 중위가격이 올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범위를 늘렸다"며 해지율 상승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성 의원은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지난 9개월간 총 197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9.3%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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