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정책간담회 '깜짝 등장'한 이낙연 "라떼는 말이죠"

민주당 청년TF 주거급여제 개선 현장간담회

현행법상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사각지대

이낙연 "30대 이하 청년도 개별가구 인정해야"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청년TF 주거분야 현장간담회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렵던 젊은 시절인 '나 때'를 회고하며 "40년 전 일이 왜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청년TF가 개최한 '주거급여 제도 개선 현장간담회'에 예고없이 참석했다. 서울 영등포구 청년하우징랩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민석·진성준·전용기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출신의 권지웅 민주당 청년대변인, 20대 청년들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보통 아저씨들이 자기 시절 얘기하는 걸 '라떼(나 때)'라 해서 미워하잖아요"라며 "여러분이 40여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에서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한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나 때'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유행어에서 나온 말로, 중장년층이 젊은사람에게 뭔가에 대해 훈계를 할 때 "나 때는 말이야"로 운을 떼는 것을 풍자한 말이다.

그는 "20대는 개별가구가 아니라서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0대 이하 청년도 개별가구로 인정하는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청년TF 주거분야 현장간담회

이날 간담회는 현행법상 '20대 미혼 청년'은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이 아무리 낮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채워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미혼청년의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던 가정'으로 한정하면서 청년 1인가구가 부모의 재산 기준에 종속되는 것은 여전한 실정이다.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20대 미혼 청년은 아무리 가난해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권영실 변호사는 "자녀에 연령 제한을 둬야 한다면 30세가 아닌 성년 기준인 19세여야 한다"며 "19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원가족으로 보고, 19세 이상은 분리가구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청년TF 주거분야 현장간담회

김경서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가는 "보건복지부는 30세 미만에 대한 주거급여 수급제한을 해결할 수 없느냐는 문의에 '급여를 인정할 계획이 없으며 없애더라도 아주 제한적 범위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과다한 예산 지출'을 들었다.

김 활동가는 "지난 10월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수급자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예산은 절감됐다"며 "30세 미만 청년 가구주에게 모두 주거급여를 지급하면 연간 400억 가량이 드는데, 이는 불용액(쓰이지 않은 예산)의 30%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이 아닌 정치적 결단력의 미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대를 차별하는 조항이 담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 개인의 상태에 따라 기준을 정해야지, 나이로 자르는 건 문제가 있다"며 "주거급여를 20대까지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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