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왕래 고집한 日스가, 돌연 방침 변경 배경은?

코로나19 부실 대응 비판 및 지지율 급락에 손들어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에 이어 오사카와 교토 등 7개 지역에도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2021.01.13.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에도 허용해 온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1개국 기업 관계자들의 입국을 돌연 중단키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총리는 전날 긴급사태 선포 지역을 도쿄를 비롯한 4개 광역지역에서 오사카 등 총 1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11개국의 비즈니스 왕래 중단 방침도 밝혔다. 

1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작년 12월28일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 등의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11개국의 비즈니스 왕래에 따른 입국은 인정해왔다.

그러나 돌연 입장을 변경해 입국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스가 총리가 경제 및 도쿄올림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11개국의 비즈니스 왕래를 고집했으나, 여론 및 당내 비판에 저항하지 못해 입국을 중단키로 했다고 해석했다.

비즈니스 왕래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 두 체계로 구성되는데, '비즈니스 트랙'은 한국,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4개국이 대상이다. '레지던스 트랙'은 이들 4개국에 더해 대만,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11개국이 대상이다.

스가 총리가 11개국의 비즈니스 왕래 지속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기능 실습생을 계속 수용하고 싶은 스가 총리가 비즈니스 왕래 중단에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견해가 확산했다.

기능 실습생은 일손 부족을 해소해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를 중시하는 스가 총리의 강한 의지로 11개국의 비즈니스 왕래 허용을 지속했다는 분석이다.

또 일본에 입국하는 기능 실습생이 가장 많은 국가는 1위가 베트남, 2위가 중국인데, 이 두 국가와 외교 파이프를 갖고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배려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자민당 내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은 스가 총리의 지지세력이다.

이에 더해 올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집념도 그 배경이다. 일본 정부는 입국 후 격리조치가 면제되는 '비즈니스 트랙'을 올림픽 선수 수용에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즈니스 트랙'이 일시 중단되면 선수 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쿄올림픽 개최 자체에 대한 불안도 확산할 수 있어 비즈니스 왕래 지속을 고집했다는 해석도 있다. 

결정적으로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다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어 비즈니스 왕래를 계속 고집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으로 국민행동의 제한을 요청하면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즈니스 왕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개국의 비즈니스 입국 금지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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