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NSC 전체회의 직접 주재…바이든 정부 출범 관련 점검

美 바이든 정부 출범 계기 소집…정세 전망, 대응 방향 논의

文대통령, 한미동맹 기반 외교·안보환경 능동적 대응 강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회의는 이번이 10번째다. '하노이 노딜'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차 2019년 3월4일 열린 후 1년 10개월 여 만이다.

이날 NSC 전체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을 계기로 의장인 문 대통령이 직접 소집했다. NSC 전체회의와 외교안보 부처(외교·통일·국방부)의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를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NSC 전체회의 참석 대상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이 중첩되는 점을 고려해 업무보고가 함께 추진됐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등 당연직 NSC 상임위 멤버들이 참석했다.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도 배석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NSC 전체회의는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NSC 상임위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참석 인원이 구성된다. NSC 상임위는 위원장인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총 8명을 당연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강 장관의 안건 보고, 문 대통령의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계기 외교안보 정세 전망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식 안건 보고했고, 참석자들 간 토론이 이뤄졌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출범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NSC 전체회의에 이어서 외교안보 부처(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올해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는 대부분 서면 내지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세 부처는 대면 보고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 외교안보 부처의 노력을 평가했다. 올해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 외교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국민 중심 외교 ▲도약하는 경제 외교 등 4가지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 기반 위에 남북미 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하겠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또,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외교 지원, 동아시아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연락채널의 조속한 복구, 회담 재개를 통한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 추진 계획을 중점 보고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남북관계 제도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방역·환경 협력 등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위한 협력 확대 ▲현실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교류협력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접경지역 평화 증진 등의 내용도 함께  보고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 ▲한미 협의를 통한 전작권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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