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다음달로 연기될 듯

"다음달 2일 당대표 선거 끝나야 논의"

"우대율 상향 보다 혜택 대상 확대할 듯"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부터)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다음달 2일 열리는 여당 당대표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20일 "다음달 2일 여당 당대표 선거가 끝나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지난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 정비를 위해 발표를 이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또 여당 지도부가 4·7 재보궐 선거 패배로 총 사퇴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이달 안에 하기 어려워졌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대략 윤곽이 나온 상태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갖고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었던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의 경우 LTV 예외 인정 비율을 추가로 상향하기 보다는,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실수요자 등에 대해서는 LTV 10% 비율을 예외로 인정하는데 그 예외 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를 10%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를 40%가 아닌 10%포인트 가산해 50%로 적용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우대비율은) 10%포인트로 돼 있는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국토위, 정책위와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대출규제 완화 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대출 상환 능력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완화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차주상환 능력을 감안해 DSR을 확대하는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야 한다"며 "디테일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LTV 상향과 DSR 완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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