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에 '유감' 표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경식 한국 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ASEAN 대사단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ILO 측에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한국 경영계의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경총이 전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사회적 대화와 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141개국 중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노사정 간 충분한 의견 조율과 합의 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며 국내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된 노조법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핵심협약 발효까지 1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을 통해 강화된 노동권에 상응해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산업·노동시장 변화를 들어 "노사정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를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충격으로 파괴적 변화(disruptive change)를 겪으며 신산업이 부상하고 기존 산업구조는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실업, 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라며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코로나19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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