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소비 진작 기대감에도…당정, 재난금 협의 하세월

정부, 재난지원금 하위 70%…여당 '전 국민' 고수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 30만원 vs 50만원 엇갈려

민주당 내부에서 상위 10~20% 제외 목소리 나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갈등 조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4.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다음 달부터 영업시간 연장 등 방역조치 완화로 내수 경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정작 단비가 될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는 당정이 여전히 혼선을 거듭 중이다.

정부는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며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2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재난지원금을 하위 70%에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100만원에서 3분기 300만원으로 늘어났다면, 증가분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을 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비에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환급 한도는 30만~50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1인당 캐시백 한도를 30만원으로, 민주당은 소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50만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하되 캐시백 비율과 상한선,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과 추가 협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를 찾은 시민들이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1.06.13. [email protected]

정부는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업종은 제외하고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는 소득 상위 10~20%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기재부를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편 지급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여당 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보탰다. 이 지사는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의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며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 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 및 지급. 2021.03.29. [email protected]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여당과 정부의 입장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과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논의를 끝내고 하반기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안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고용대책 등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놓고 당정 합의가 늦어지면서 추경안 발표는 이번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백신 접종이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서는 모처럼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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