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주민들, 진상조사 결과 거부 "특검 가자"

피해주민들 진상조사 결과 기대에 못미쳐

통과의례성 면피성 행정 결과로 수용 못해

국무총리 소속 기관 한계 드러내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통과의례성 면피성 행정의 결과로 수용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지진피해주민들은 이번 진상조사는 검·경의 수사권이나 감사원의 감사권 등 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전문 인력 지원 없이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진피해주민들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특검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진원인과 책임규명이 포항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만큼 포항시장과 시의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 관계자, 흥해읍·장량동 지진 피해주민 등이 참석했다.

진상조사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이학은 위원장은 그 동안 위원회 활동과 진상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단층을 무시하고 지열발전 추진 의혹 ▲3.1 지진 이후에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의혹 ▲초고압 수리자극 강행 의혹 등 지진범대위와 피해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자체적으로 선정한 직권조사 내용에 대해 피해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지열발전 기술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수리자극으로 포항지진이 촉발되었음을 재확인하고 원인제공자와 책임자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진상조사와 실질적 피해구제는 포항촉발지진의 핵심적 사안으로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정부 사과로 이어지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해 중차대한 것이지만 수박겉핥기식 통과의례성 행정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당초 지진피해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직권적으로 선정한 직권조사 내용에 의존해 진행되면서 진상조사의 폭과 범위, 대상이 한정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열발전은 사업초기부터 산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미미해 국무총리 소속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추과정에 단층이 발견되자 밀봉하고 다른 장소를 굴착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진상조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결국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주민들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넘어서지 못하는 두루뭉실한 조사로 정무적, 통과의례적 조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에 대한 고의 과실 여부나 매뉴얼 부재, 앞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열발전 과정의 부실을  조사하기보다 형식적인 조사로 진상규명을 조기에 마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열발전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들어 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결국 이번 진상조사는 지열발전에 의한 지진발생이라는 실질적 원인 분석보다 앞서 조사된 자료와 제기된 민원을 중심으로 학술적 검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해주민들과 포항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진상조사결과를 거부하고 정부에 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공원식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사업 주관자인 산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사고원인 조사에서 제외해 매우 아쉽다"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며 피해주민들을 두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종백 흥해지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공과정에서 단층이 발견됐지만 지열발전을 멈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 같은 결과는 선행조사에서 모두 드러났지만 진상조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정부차원에서 국가의 태도나 고의 과실 여부, 소극 행정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기대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검찰수사와 정부사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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