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막자"…고용부, 민관 협업 구직자 보호 만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 개최…정책 공유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구직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에 참석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한국직업정보협회 회장 등과 '거짓 구인광고 OUT 안전한 채용시장 IN'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6일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거짓 구인광고 관련 구직자 피해 방지 등 민관 협업으로 추진 중인 고용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는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고용서비스 확충,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 자리에선 ▲거짓 구인광고 관련 구직자 피해 방지 ▲취약계층 복합지원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디지털 고용 플랫폼 '고용24' 등 민관 협업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고용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지난해 12월 구인·구직 사이트를 악용한 범죄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유 등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신설,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 구직 플랫폼에 공유해 즉각 계정 정지 등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 수사 의뢰 등 경찰의 협조 하에 후속 조치도 진행 중이다.

또 구직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 의심 사업장 명단을 여성가족부와 공유해 지도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구인·구직 스팸문자 정보를 공유 받아 구인 플랫폼 내 거짓 광고를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경찰청, 직업정보협회와 함께 '구직자 보호 강화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한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구인 광고를 매개로 한 불법 행위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 역할을 당부했다.

이정한 실장은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정책과 수단을 잘 엮어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며 "이런 정책적 노력이 현장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본부와 일선 직원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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