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드림팀' 법률 고문단...일부는 사태 발생 예상하고 엮었나

전직 대법관·검찰총장 등 포진

직원 16명 회사 고문단…이례적

檢, 법률 자문내용 등 조사 전망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본격수사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검찰이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경기 성남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고문단으로 법무부 차관이나 검사장 출신의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사실이 추가로 알려져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출자금 대비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 향후 문제가 생길 것을 사전에 예측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화천대유 측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 만큼 검찰이 혐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 개인적으로 혹은 소속된 로펌과 계약을 맺는 식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목록에는 전직 대법관부터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 출신들이 포진해있다.

법률 고문단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들이 포함됐다. 여기에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까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변호를 맡은 검찰 출신 이경재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직원 16명으로 알려진 회사의 고문단으로는 사례를 찾기 힘든 초호화 라인이라 논란이 커졌다. 이들이 받은 고문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고문단을 꾸릴 배경이 있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름만 고문일 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 사실상 초호화 '방탄부대'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법조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맺은 인연으로 고문을 맡게 됐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또 개인적인 인연이 아닌, 소속된 로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판결에 참여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의혹, 고문을 지낸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뒤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을 맡은 만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 법률 자문 내용과 고문료 등 통상을 뛰어넘는 대가성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직접수사에 착수한 즉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실과 개발처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에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2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전날 개발2처장인 A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도 소환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특혜를 입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법률 고문을 맡은 이들도 본격적인 수사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밝혀진다면 법조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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