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명 때리기' vs 野 '문재명 지키기' 공방

국민의힘, 文·李 상대 쌍끌이 공세

여권 위기 속 보수 지지층 결집도

與, 감사원 조사 거부 文 강공 나서

친문, 친명, 비명 뭉쳐 반尹 대열로

이재명 "모든 것 걸고 맞선다" 경고

박홍근 "뒷배 없이 불가한 정치탄압"

[서울=뉴시스]지난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여야 사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전면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당은 공격, 야당은 방어를 통해 결집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국민의힘, 쌍끌이 공세…감사원 文 조사 시도 계기

여당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 감사원이 북한 피살 공무원 관련 문 전 대통령 상대 조사 요청 계기에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내세운 데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도 적극 부각, 국민의힘·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문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전환해 보수층을 결집하고 국정 동력을 제고하겠단 의도도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 거부 사실을 밝히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문제가 많구나 싶었다"며 "이를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게 의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특권을 누리려 하나"라며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한다.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선서했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탄핵 직후 대선 후보 시절 팽목항을 방문해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쓰신 적 있다. 피살당한 서해 공무원에게는 왜 이리 야박하나"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하게 조치했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사무총장은 "시신 소각 보고를 받고서도 이후에 시신을 찾는다면서 해경을 동원해 '시신 수색 쇼'를 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와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동산 문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의혹을 거론하고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치 방역으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절벽으로 밀어붙이기도 했다"는 등 언급을 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북한 미사일 도발을 짚으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했지만 오늘 또 참혹한 실패를 우리 국민과 세계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도 야당 의원의 한미일 합동 대잠 훈련 날짜, 장소 공개 사례를 지적하고 "중대한 군사기밀을 어떻게 알았으며 마음대로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안보에 타격이 있건 말건 정치공세에 이용만 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기강해이 및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며 "공공기관 비리 인사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공격도 했다.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퇴를 거론하는 등 사법 리스크 공세에 나섰다.

이날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공소장을 언급하면서 "의혹 중심에 사실상 이 대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이 이 대표 구하기 방탄에만 몰두하면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 대변인도 “169석이라는 숫자로도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뇌물 참사’의 몸통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단일대오 대여 투쟁…정권 무능 희생양 부각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전방위 감사, 수사에 강력 반발하면서 문재명 지키기 총력전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 통보 계기에 친명과 친문, 비명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강경 투쟁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이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까지 정조준하자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을 '문재명 때리기'로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고 공세 차단, 정국 주도권 잡이에 나겠단 의도로 읽힌다.

먼저 민주당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논란에 대해 "정권 무능을 문재인, 이재명 죽이기로 간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독재정권처럼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생을 위해서라면 협조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다. 그러나 정권이 국민 기대와 바람을 배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걸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아울러 "남 탓이 아니라 현재 위기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상대세력의 탄압에 권력을 사용하고 골몰할 게 아니라 국민 생명과 한반도 평화, 이 민생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고민하라"고 얘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중립을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면서 "욕설 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궁지에 몰린 시점에 느닷없이 전직 대통령을 향해 서면조사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용인,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론하는 것을 지켜보며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총 이후엔 '문재인·이재명 죽이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현 정부가 고환율·고물가·수출 저조 등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보이고 있는데다 조문 불발, 비속어와 저자세 외교 논란으로 외교참사를 일으켜 위기에 몰리자 국면에 전환에 나선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범계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 대통령은 민의를 받든 국회의 결단을 단 하루도 숙고하지 않았다"면서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감사원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조사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부당 조사를 수세에 몰린 정권이 국민의 눈 돌리기용으로 택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한다"며 "정권의 무능을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계획은 필패다"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상대 조사 시도 배경인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9월11일 사건 직후인 24일 국방위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미 연합으로 획득한 특수정보(SI)를 포함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월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해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브리핑한 자료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 회의록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 결정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전 정부 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국민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당시 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그대로 알리면 될 일 아니겠는가"라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저쪽(국민의힘)은 막을 명분이 없지 않는가"라고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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