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 취소 배경 논란…정부 "기준 따른 것"

"'해외 현지 조사 결과 합의 못했는데 취소" 지적 나와

"할당 시 조건 기준에 미달"…정부 취소 명분 제시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8㎓ 회수 결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망 구축 수준이 당초 제시한 기준에 미달해 그에 따른 처분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통3사의 망 구축 수준이 당초 기준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 28㎓ 실태조사를 다녀온 민관 워킹그룹의 합의없이 정부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할당 취소 등은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전날 일부 매체는 지난 8월 민관 워킹그룹의 미국 현지조사 출장을 두고 양쪽이 합의하지 못해 2개의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서로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당 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내려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 등은 28㎓ 활성화 방안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이통사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지 이통사가 28㎓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반면 이통사는 28㎓보다 중대역을 우선 추진한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동일하게 현장 조사를 펼쳤음에도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린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할당 취소 배경이 현장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것.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주파수 대역별 망구축 의무 수량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고, 지난 3년간 이통사가 구축한 망구축 수가 의무 대비 10%에 불과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취소 처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이용 3년차까지 1만5000개의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구축 수량은 총 5059대에 불과했다. SK텔레콤 1605대(10.7%), KT 1586대(10.6%), LG유플러스 1868대(12.5%)다.

수치상으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지만 SK텔레콤이 할당 취소를 면한 것은 향후 망 구축 계획 등 정성 평가까지 종합하면서 최종적으로 취소 기준을 넘겼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각 사별 점수는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점검 평가위원회는 이통3사의 이행실적과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기반으로 할당 조건 이행여부를 평가했다”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할당 공고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이통3사에 할당 취소 등 처분을 사전 통보한 것이지, 민·관 워킹그룹의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일각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지 조사에서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은 올해 초고주파 대역인 밀리미터(mmWave) 기지국을 4만5000개 구축했고 이를 향후 4년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현지에서 워킹그룹 내 통신사·제조사·전문가가 함께 mmWave 성능을 측정한 결과는 이동측정 방식으로 평균속도 1.66Gbps, 고정측정 방식으로 3.56Gbps(10m), 2.49Gbps(20m), 2.53Gbps(50m), 2.42Gbps(100m) 수준이다.

이에 대한 측정방식이나 결과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일본 총무성 자료를 인용해 일본 통신4사가 지난 7월 기준 mmWave 기지국을 2만 대 이상 구축한 것과 해당 대역 지원 단말기로 삼성전자 갤럭시 S22, 폴드3, 플립4, 폴드4, LG전자 V60 등 10종 이상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계적으로는 mmWave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50개 이상 제조업체가 150종 이상을 출시했다. 스마트폰 대수 기준으로는 지난해까지 6100만대 이상이 보급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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