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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논문 표절 의혹 제기한 인천시교육감 캠프 관계자 기소

등록 2022.12.07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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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논문 표절 의혹 제기한 인천시교육감 캠프 관계자 기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최 후보의 논문과 관련 표절 의혹이 담긴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카피킬러 검사 결과를 증거로, 최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 후보의 논문 전체 138문장 가운데 110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해당 보도자료에 담긴 논문 표절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도 교육감도 지방선거 때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됐으나, 최근 검찰은 도 교육감이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면서도 “자세한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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