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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울산(3월21일 화요일)

등록 2023.03.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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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오전 10시30분,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강동산하지구

▲오후 3시30분, 2023년 제1차 인구정책위원회, 2층 대회의실

▲오후 4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 위촉장 수여,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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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안맞아"
 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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