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폴리텍 혁신 방안 공개..한국폴리텍대학 교수들 반발

- 고용노동부 공공직업교육훈련을 단순한 성과와 효율로 판단

- 국가기간 뿌리산업 직업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안전망에 큰 위협 초래

사진=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 2~5월 진행해 발표한 '폴리텍 혁신 방안'이 공개되며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노동조합은 31일 고용부가 작성한 혁신TF는 폴리텍대학이 지닌 직업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혁신안은 기본적으로 성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대학, 학과, 교원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당장 20여개 학과를 지목해 2024년 학생모집을 중지시키고, 향후에도 '집중관리대상 학과 pool'을 구성해 폐과를 지속해 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여기에 지목된 학과는 폴리텍의 공공직업교육훈련이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설치됐던 금형, 기계, 소재(재료), 발전설비 등의 뿌리산업 관련 학과가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송홍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폐과 정책과 지속적인 학교폐교는 그동안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수행해온 한국폴리텍대학을 성과와 효율성 중심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일반 사립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칼질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일반 전문대학과 차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뿌리기간 전략산업의 폐과 추진을 통해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통 제조기업의 일자리 문제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수평가를 모집과 취업으로 평가하는 학과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해 교수의 재임용과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적시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수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내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전통제조 분야를 가르칠 교수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진=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제공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수 정년이 60세인 대학으로 이미 여러 해 동안 교수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들은 정권과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각종 설익은 직업교육정책으로 대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을 개탄하고 있다.

특히 안성에 반도체캠퍼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캠퍼스를 반도체 대학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과 인력양성의 체계적 분석없이 갈팡질팡하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게 된다고 탄식하며, 한달 동안 법인과 고용노동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또 이번 혁신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교내 인트라넷을 반대서명과 댓글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측은 지난 23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한문을 통해 구성원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혁신안을 수정해가겠다고 했지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기획부는 혁신안에 담겨져 있는 학과는 내년부터 모집을 중지를 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노동조합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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