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中과 협력 약화될 수도" 미 전문가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7.11.21.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반응이다.

 때마침 시진핑 특사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3박 4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베이징으로 돌아오자마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와 중국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재개 등을 포함해 여러 방법으로 반응할 수있다"며 "매우 불안한 분위기(a very volatile environment)”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의 더 큰 협력을 얻으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을 '약화시킬(undercut)'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특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재지정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중요한 오판( an important miscalculation)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대니얼 러셀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 역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숙고(deliberated)했었지만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기 위한 법적 근거( a legal rationale )를 대기가 어려웠다"며, 김정남 암살사건이 트럼프 정부가 재지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북한과의 대화 및 평화협상에 있어 "트로피들 중 하나를 유리 케이스에서 꺼내 깨부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담당 보좌관이었던 데니스 와일더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쑹타오의 방북과 관련해 중국 언론들이 지나친 기대를 견제하는 논평을 잇달아 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압력을 계속하도록 상기시키려는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와일더는  "재지정은 (대북 압력 강화가) 테이블 위에서 치워지지 않을 것이며, 양국(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중국에 또다시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2001~2005년 부시 행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던 마이클 그린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던 것이 '매우 논쟁적'인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일본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재지정은 일본과의 선의(good faith)를 과시하는데 상징적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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