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최종 타결 불발…"총액 입장 좁히는 과정"

차기 회의 다음달 우리나라서 개최

"연내 이른 시일 내에 타결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측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현 기자 =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9차 회의가 사흘간 열렸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의를 위한 제9차 회의가 13~15일 미국 호놀룰루서 개최됐다"면서 "양측은 그간 협의 결과 토대로 총액 등 중요 쟁점사항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 적극적 타결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상에 오르기 직전이 가장 숨가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며 "상당 부분 문안은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총액 등 몇가지 쟁점 있어서도 입장을 줄여나가는 과정이고 추가적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지원 주둔을 위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공감대 하에 연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상호 최선의 노력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12월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협상 제4차 회의에서 미국 측 티모시 베츠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이 당국자는 "그 이전이라도 양측의 입장 조율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협의하고 구체적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4년 체결된 9차 협정은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이에 10차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미는 지난 3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회의를 개최했다. 차기 협정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내에 타결과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 한미는 그간 상호 수용 가능한 타결안을 마련한다는 전제로, 가능한 연내 타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해왔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