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항11·15촉발지진 감사 본격 착수… 3명 소환조사

지열발전으로 인한 미소지진 인지여부 집중 감사

향후 포항지진에 대한 본격 감사 신호탄 ‘관심집중’

【포항=뉴시스】배병수 기자 =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포항시 흥해읍 대성아파트에  건물 기둥이 내려앉자 있다. 2017.11.16.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감사원이 포항11·15촉발지진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포항시는 감사원이 지난 19일 지진발생(2017년11월15일) 당시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했던 계장(6급)과 관련 업무라인에 종사했던 시청 간부 공무원(4급) 2명 등 총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조사는 미소 지진에 대해 보고 받거나 알고 있었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자료수집 등 예비감사차원에서 이뤄졌고 본감사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지열발전 추진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파악 중으로 이 중 혐의점에 대해 집중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포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사흘째인 17일 오후 포항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에서 지진으로 인헤 외벽이 부서져있다.  2017.11.17. [email protected]

앞으로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을 소환조사하거나 직원이 직접 포항에 내려와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소환조사는 감사원이 포항지진에 대해 본격 감사에 착수한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당초 감사원 감사는 개인, 기관 등 2개소에서 요청했다.

포항지역사회연구소가 지난 2018년 11월14일 국민감사를 청구(청구인 임해도)한 것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2019년3월20일) 5일 뒤인 3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스로 공익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포항=뉴시스】우종록 기자 = 지진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흥해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사생활 보호 텐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7.11.22. [email protected]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업자 및 부지선정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감사는 향후 특별법 제정은 물론 민·형사상 소송의 판단기준이 되고, 특별법에 담길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진피해 배상·보상 못지 않게 포항지진 유발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관측돼 이번 감사원 감사에 거는 포항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크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감사원은 지열발전 부지선정과정의 위법성과 물 주입으로 인한 미소지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 부처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시공사, 포항시에 대한 성역없는, 예외없는 감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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