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증인' 사활 걸었지만 고작 1명…그마저도 '맹탕'

11명 증인 채택했지만 웅동학원 이사만 출석

청문회 5일 전 요구서 송달해야 법적 구속력

'유일한' 증인이었으나 한계…1시간 안에 종료

주요 의혹 증인+동양대 총장 미포함에 '맹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11명 중 1명'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출석 요구에 유일하게 출석한 '증인'이다.

앞서 여야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조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명단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명단에는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김형갑 이사, 후보자 딸의 장학금 및 입시 의혹과 관련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학계 인사, 사모펀드 핵심 운용자 및 관계자 등 총 11명이 포함됐다.

이는 여야가 극렬한 공방 끝에 극적으로 거둔 성과다.

여야는 그간 조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여왔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실체 규명을 위해 의혹과 관련 있는 가족,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로 요구한 93명에서 25명으로 대폭 추리기는 했지만, 한국당은 가족 증인채택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가족 신상 털기는 안 된다'며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증인채택 문제는 민주당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해 법사위 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도 했다.

최장 90일까지 관련 심사를 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로 증인채택 문제가 넘어갈 경우 자칫 '증인 없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에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청문회 개최 일정과 함께 '가족증인 제외'에 전격 합의하고, 전날 법사위에서 가족을 제외한 최종 11명의 명단을 의결하면서 증인채택 문제는 극적으로 매듭을 짓게 됐다.

이처럼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증인을 채택했지만,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한 명뿐이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한 웅동학원 김형갑 이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6. [email protected]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이 청문회에 대거 불참한 것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청문회 5일 전에는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증인 명단에 대한 합의가 전날 이뤄지면서 법적 구속력을 잃게 된 것이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여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증인 11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며 "그러나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님만 출석하셨다. 나머지 10명에게는 송달을 실시했지만, 참석이 이뤄지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청문회에서의 '유일한' 증인이었지만, 해당 증인을 통한 의혹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야 청문위원들이 '사기소송' 등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질의에 나섰지만, 고령의 증인은 '잘 모른다', '들은 바가 없다'는 등의 답변만 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나마 실질적인 답변은 조 후보자의 '학원 사회환원' 발언에 "(웅동학원은) 각출해서 세워진 학교다. 이론상 맞지 않다", 웅동학원 관련 사기소송 의혹에 "저는 있는 그대로, 조작할 줄도 모르고 짜깁기할 줄도 모른다"고 밝힌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후 4시10분부터 약 1시간 만에 끝나버린 데다 후보자 딸의 장학금 및 입시 의혹,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증인 심문은 힘이 빠지게 됐다.

특히 당초 증인채택 명단에 포함됐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채택되지 못한 '논란의 중심' 최성해 동양대 교수가 청문회장에 나오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청문회를 마친 뒤 뉴시스와 통화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그간 사활을 걸며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시간과 노력에 비해 증인 심문이 이렇게 끝나버려 허무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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