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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명, 이젠 '재판 리스크'
3개 재판 수시 출석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연이은 재판 출석에 검찰 수사도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완전히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유죄가 날 경우 거취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기사회생했지만 재판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은 신병 처리에 대한 문제일 뿐 무죄를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3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부터 격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대표에게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도 있다. 또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오는 6일 재판이 열린다. 기존 재판에 더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까지 받게 되면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에게 쪼개기로 후원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에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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