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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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사태' 직원들, 무죄 확정됐지만 민사는 패소…왜?
박현준기자2024.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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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패소…왜?
박현준기자2024.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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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들 '과밀수용' 국가 상대 손배소…판단은?
임철휘기자2024.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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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전 서초구청 간부, 위증 직원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이유는?
이소헌기자2024.1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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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수갑 착용' 전광훈, 국가 상대 손배소…2심 판단은?
이소헌기자2024.10.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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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비방글 강사, 매출 감소 책임" 손배소 낸 학원…판단은?
이소헌기자2024.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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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병원, '일부 책임'
이태성기자2024.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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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빈 대장 수색비' 구상권 청구한 정부…항소심 판단은?
이소헌기자2024.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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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하며 전력 증설 공사 요구한 임차인…법원 판단은?
박현준기자2024.08.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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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공급받은 업체 사이트에서 사진 가져와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
이소헌기자2024.08.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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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불어교육과 폐과 승인에 재학생 취소 소송…법원은 '각하'
임철휘기자2024.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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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며 국민연금 분할수급 포기 약속…법원 "포기 아냐" 왜?
이소헌기자2024.07.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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