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대로

• 

  자녀에 준 땅 돌려받으려 "증여 아니었다"…법원 판단은

  자녀에게 줬던 땅을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려받으려는 아버지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일정 토지를 자녀인 B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이들은 소유권 이전 전인 같은 해 1월부터 해당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다음 느티나무 등을 재배해 왔던 터였다. 가족 간에 사이가 틀어진 걸까.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여동준기자2023.12.02 09:00:00

• 

  "산재 인정해 소송 져" 공단에 소송 건 회사…法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합숙교육 중 사망한 자사 버스기사를 산재로 인정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운송회사에 대해 법원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버스 운송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상 각하는 원고의 소송 신청이 기본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한재혁기자2023.11.25 08:00:00

• 

  부부싸움 끼어들어 흉기 휘둘러…손해배상액은

  부부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시 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3월1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근처에서 부부 싸움을 목격했다. A씨는 고성으로 다투는 부부를 향해 "시끄럽다"며 소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편이 "니가 뭔데"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

  김남희기자2023.11.18 09:00:00

• 

  교통사고 뒤 사망, 법원은 "보험금 안 줘도 돼"…왜?

  교통사고가 난 뒤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 직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21년 11월 한 보험회사와 운전자보험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 시 최대 3억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12월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A씨가 탄 차량과 마주 오던

  박현준기자2023.11.11 09:00:00

• 

  해외기관 인재교류 "파견근무" vs "교육"…법원 판단은

  해외기관 인재교류 파견 중 퇴직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떼간 것은 부당하다는 직원, 이에 회사 측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었던 만큼 규정에 따른 경비 반환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다. 해외기관 인재교류로 체류 중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일부를 당시 발생한 교육비 명목으로 제했다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파견기관에서 근무한 2년은 회사

  김래현기자2023.11.04 08:00:00

• 

  근무 중 직원 영상 무단 게시한 대표…손배소 결과는

  소속 직원의 신상이 특정되는 근무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회사 사장님. 근무 기간 중 행위였다고 하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직원. 초상권 침해는 성립될 수 있을까. 2014년 8월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 이벤트·행사대행 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 해당 기간 A씨는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사의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 업무를 소화했는데 뒤늦게 인터넷에 자신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진아2기자2023.10.28 09:00:00

• 

  사직서 제출 후 진의 아니었단 대학교수…법원 판단은

  학과 내 갈등이 불거지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낸 대학교수가 사실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까. 법원은 스스로의 의사로 사직서를 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구의 한 대학교에 22년간 재직해 온 교수다. 그는 학과장을 지내던 당시 "다른 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학과 일에 협조적이지 않고, 다른 교원에게도 학과 일을 더 이상 도와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취

  홍연우기자2023.10.21 09:00:00

• 

  매장에서 음원파일 틀면 저작권 침해? 법원 판단은

  매장 내에서 상업용 음원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사단법인 A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운영사인 B사에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8월17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A는 음악 저작권자에게 관리를 신탁 받아 사용자들에게 이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맡아

  한재혁기자2023.10.14 08:00:00

• 

  입주자회의 과태료 꼬집은 댓글…명예훼손 성립될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은 것을 꼬집은 댓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법원은 개인 의견일 뿐 상대를 특정한 게 아니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6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다. 다음달인 7월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커

  정진형기자2023.10.07 09:00:00

• 

  피부 시술 받다 영구 장해…병원 배상 책임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다가 화상으로 인한 영구 장해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1심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30·여)씨는 지난해 4월 대구의 B병원에 방문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 해당 시술은 안면부에 고주파를 조사(照射·광선을 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씨는 시술 직후 우측 볼 부위에 열감과 통증을 느꼈는데 심지어 물집이 생기기도 했다. B병

  박현준기자2023.09.30 09:00:00

• 

  '차값 2.5배' 수리비+대차비 배상 청구…法 판단은

  숙박업소 주인이 투숙객의 차를 대신 주차하다 파손됐다. 피해 차주는 고장난 차가 '희귀 수집' 차량이라며 현재 차값을 훌쩍 뛰어넘는 수리비에 대차(렌트)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2005년식 수입차를 갖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한 숙박업소를 찾아 업주 B씨에게 주차를 맡겼다가 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B씨에게 수리비 1300여만원, 수리하는 동안 대신 탈 차량을 빌린 비용

  박광온기자2023.09.23 07:00:00

• 

  돈 줬지만 못 돌려받자 소송…누가 증명해야 할까

  돈이 오간 두 사람 사이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동생 C씨와 지난 2009년 5월부터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2021년 12월 이혼했다. A씨는 C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2011년 B씨에게 1500만원을 이체했고, B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0여만원을 A씨에게 이체했다. 이후

  박현준기자2023.09.16 09:00:00

• 

  미군 아버지 따라 한국서 산 8년…국적이탈신고 法판단은

  한국계 주한미군 아버지를 따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던 복수국적자 청년이 낸 국적이탈신고를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반려했다. 이에 청년이 "주된 생활기반은 미국"이었다며 취소 소송을 냈을 때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함께 한국에 들어와 살던 그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8월

  박광온기자2023.09.09 07:00:00

• 

  法, 코로나 감염 사망 "국가배상 의무 없다"…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A씨는 지난 2020년 3월2일 정오 무렵 갑작스러운 폐의 통증을 느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는데 이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의한 폐렴이 사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배우자 B씨도 같은 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폐 손상

  박현준기자2023.09.02 09:00:00

•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돈 돌려줘" 소송…결과는?

  이미 조직 지시를 받고 돈을 넘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2020년 5월경 대출을 받으려던 A씨는 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금책 B씨에게 속았다. 이후 A씨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나 현금 1500만원을 넘겼다. B씨는 이 돈을 조직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했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그 결과 B씨는 사기 혐의로

  김래현기자2023.08.26 09:00:00

• 

  공짜 '치킨무' 유통기한 탓 영업폐쇄는 억울…법원 판단은

  치킨에 딸려 공짜로 제공하는 치킨무의 유통기한이 지난다는 이유로 영업폐쇄 처분을 받은 포항의 한 식당. 악성 민원으로 추가 점검 과정에서 철지난 핫소스까지 발견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식당 주인은 사익을 편취할 목적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사건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포항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치킨무가

  김진아2기자2023.08.19 07:00:00

•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인사보복"…법원 판단은

  회사 내 전보 인사로 부서가 바뀐 근로자가 자신의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탓에 보복을 당했다며 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은 조직 내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한 인사였다고 반박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충북 청주시의 배터리 관련 제조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께 자신의 상사로부터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냐" "월급이 아깝다" 등과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위용성기자2023.08.12 07:00:00

• 

  새벽만 되면 쿵쿵쿵…'보복 층간소음' 최후는?

  2년 넘게 여러 차례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던 일가족이 위층에 사는 부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자녀 2명을 둔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 6월께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하지만 이사를 온 직후부터 위층에 사는 B씨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A씨 가족은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112에 신고했는데, 약 1년 반 동안 민원 신청은 두

  박현준기자2023.08.05 09:00:00

• 

  동업 탈퇴 후 매장 디자인 그대로 사용…법원 판단은?

  동업 탈퇴 후 자신들과 함께 운영하던 매장과 유사한 분위기의 독자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2019년 11월, 2명이 갑각류를 조리해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시작했다. 2020년 1월께 광고업에 종사하던 A씨가 동업에 참여해 매장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맡고, 기존 2명은 제품·운영 노하우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며 영업이익을 3명이 나누기로 계약했다. 이들이 2호 매장을 연 지 1달

  김래현기자2023.07.29 09:00:00

• 

  전광훈 "이 사이비교주 나잖아" 웹툰 작가에 소송…法 판단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한 웹툰에서 묘사된 사이비교주가 자신과 닮아 있고, 그 인물이 범죄행위를 하는 장면까지 묘사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법원은 해당 인물이 전 목사와 외형적으로 유사해 충분히 독자들이 전 목사를 연상할 수 있고, 범죄행위 묘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작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웹툰작가 A씨는 주인공이 조직

  신귀혜기자2023.07.22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