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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서 국군 오인 사격으로 사망…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법대로]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됐던 민간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달 27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였던 1950년 7월 29일 북한군이 경남 진주 방어선까지 진격했다. 다음 날인 7월 30일 밤부터는 진주 서쪽 4㎞ 지점까지 북한군이 들어와 본격

  이다솜기자2026.04.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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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유령배당' 사태 개미에 손해배상…2심 판단은?[법대로]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며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오자 삼성증권이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당시 부장판사 예지희·최복규·신영희)는 지난달 10일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삼성증권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들의 우리사주에

  이승주기자2026.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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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회원, '국정원 사찰 의혹' 국가배상 청구…법원 판단은?[법대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사찰로 피해를 받았다며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3일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지은씨·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12명이 대한민국과 국정원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7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이윤석기자2026.03.1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