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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불어교육과 폐과 승인에 재학생 취소 소송…법원은 '각하'
2025년도 불어교육과 신입생 선발을 중단한 경북대. 재학생들은 폐과 절차가 부당하다며 이를 승인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북대는 지난해 교육부 장관에게 불어교육학과의 모집단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을 신청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불어 교사에 대한 수요
임철휘기자2024.07.27 07:00:00
24시간 격일제 근무 후 사망…업무 관련성 인정될까?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한 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족 측에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망 당시 만 39세)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감시·순찰 등 시설관리 업무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일해왔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께 밤샘 근무를 한 뒤 운전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박현준기자2024.07.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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