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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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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맡은 임시보호자, '건강 이상' 이유로 인도 거부…법원 판단은

  유기동물 구조업자로부터 강아지 임시보호관리 위탁을 받은 보호자가 건강 상태 악화와 구조업자의 허위 건강 증명서를 이유로 구조업자에게 인도를 거부했다. 법원은 강아지 소유권·인도 여부를 두고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채권자인 유기동물 구조업자 A씨는 지난해 유기돼 안락사 위기에 처한 강아지를 충남 아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한 후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B씨에게 임시보호 위탁을 맡겼다. 당시 B씨는 임시보호 기간 3개월

  오정우기자2025.0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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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점거' 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수억 지급 판결…이유는?

  노동조합(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 본사를 약 19일간 점거한 택배노조가 약 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측에 '주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등 6가지'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

  박현준기자2025.01.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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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통해 전 재산 사찰에 바친 스님…유족이 무효 주장하면?

  한 스님이 생전에 재직한 사찰에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들은 바 없고 자필로 작성했는지 의심된다"며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약 40년간 조계종에서 활동한 승려 A씨는 2020년 2월 경북 청도군 소재의 한 사찰에 둥지를 틀었다. 같은 해 4월 그는 '부처님 법에 따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평생을 수행정진했다'며 '본인이 소유한 동

  오정우기자2024.12.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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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쌍용, 삼성물산에 '9호선 공사비' 120억 추가 지급"…왜?

  삼성물산이 쌍용건설과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건설' 공사비 관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동 사이를 연결하는 1.23㎞ 건설사업이다. 2009년 12월 시작해 2015년 12월 끝났다. 이 공사는 삼성물산(54%)과 쌍용건설(40%) 등의 주관으로 진행됐는데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며 양사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

  이소헌기자2024.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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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향 사태' 직원들, 무죄 확정됐지만 민사는 패소…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폭언 의혹 등을 담은 호소문을 배포한 직원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민사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12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을 요구하며 불거졌다. 이들이 만든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를 전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해당

  박현준기자2024.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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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자전거 음주사고…산재 인정될까

  업무상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건 퇴근에 해당할까. 이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A(45)씨는 지난 2021년 11월1일 회사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넘어졌다. 도로 위로 쓰러진 그는 지나가던 버스에 치이면서 사망했다. 사고 당일 A씨는 회사 관계자와 업무상 미팅을 하고, 이

  이태성기자2024.11.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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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패소…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12월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정규예배는 비대면(온라인) 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는 금

  박현준기자2024.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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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수용자들 '과밀수용' 국가 상대 손배소…판단은?

  과거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8월 구속돼 1085일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A씨 등 과거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수용자 27명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58㎡(0.78평) 미만인 혼거실, 조사실, 징벌실에 수용돼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철휘기자2024.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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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뒷조사' 전 서초구청 간부, 위증 직원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이유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6월 구청 부하 직원을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모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이를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넘긴 혐

  이소헌기자2024.1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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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심사 수갑 착용' 전광훈, 국가 상대 손배소…2심 판단은?

  경찰이 지난 2020년 1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과 관련,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회원

  이소헌기자2024.10.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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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화폐' 횡령, 손해배상 책임 적용될까

  실제 돈이 아닌 게임내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빼돌린 직원에게 게임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대만 국적의 A씨는 2022년 3월 게임회사 엔씨소프트에 입사해 모바일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게임 모니터링, 게임 내 문제해결, 고객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GM(게임운영관리자, Game Matser)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GM 운영 툴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통합계정이나 게임계정에 대한

  신항섭기자2024.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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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비방글 강사, 매출 감소 책임" 손배소 낸 학원…판단은?

  강사가 올린 허위 비방글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으니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학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B 학원에서 수습 강사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B 학원에 관해 묻는 인터넷 글에 '학원 강사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답변을 달았다. A씨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

  이소헌기자2024.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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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병원, '일부 책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해 다쳤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병원에 일부 책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B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경도 지적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다 2020년 4월. A씨는 적응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 병원 3층에 있는 재활훈련실에 가게 됐는데, 그는 '화장

  이태성기자2024.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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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홍빈 대장 수색비' 구상권 청구한 정부…항소심 판단은?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14좌 등정을 한 뒤 하산 중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에 대해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장은 지난 2021년 7월18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한 뒤 하산하던 중 실종됐다. 정부는 당시 파키스탄 정부에 군 헬기 수색을 요청했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김 대장에게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하기도 했다.

  이소헌기자2024.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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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맞았다가 하지마비 온 병원 직원…산재 인정될까

  정부 지침에 따른 우선접종대상자에 해당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21년 2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사해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김모(29)씨는 입사 한 달 뒤인 3월4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정부가 김씨가 일하던 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

  장한지기자2024.09.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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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변경하며 전력 증설 공사 요구한 임차인…법원 판단은?

  컴퓨터용품점을 운영하다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전력 증설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이 이를 들어줘야 할까? 법원은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상가에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컴퓨터용품점을 운영해 온 A씨. 그는 점포를 운영하던 중 2022년 8월부터는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뒤 냉장고 등을 갖춰 운영을 이어 나갔다. A씨는 점포에 적용되는 계약전력인 5kW(킬로와트)로는 아이스크림 냉

  박현준기자2024.08.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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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값 뛰자 '실거주한다' 속여 임차인 내보낸 집주인…배상은?

  전세가격이 오르자 실거주하겠다며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전입신고를 했던 집주인이 두 달 만에 다른 전세계약을 맺었을 경우, 배상 받을 수 있을까. 1심은 이전보다 늘어난 전세자금의 차액에 연 2.5% 이자를 적용한 24개월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25일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1000만원을 주고 2년 간 임차했다. B씨는 2020년 10월13일, 2021

  신항섭기자2024.08.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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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공급받은 업체 사이트에서 사진 가져와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

  의류를 공급받은 중국 업체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원작자 동의 없이 가져와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쇼핑몰 운영자가 원작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 주식회사는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A사는 체크 원피스 등 제품이 포함된 사진 6장을 A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게시했다.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도 자신이 운영하

  이소헌기자2024.08.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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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길 포트홀에 오토바이 '꽈당'…누구 책임일까?

  오토바이를 몰던 30대가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통과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등 손해가 발생한 가운데, 도로 관리자의 책임은 얼마나 있을까. 법원은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김모(32)씨는 지난 2020년 8월6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포트홀을 만났다. 김씨는 포트홀을 통과하며 그대로 균형을 잃고 튕겨 나갔다

  이태성기자2024.08.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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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권고에 차키 반납한 수행기사…법원은 "해고 무효"

  수습 기간 중 사직을 권고받고 수행 기사가 차량의 열쇠를 반납했다면 근로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로 판단,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B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A씨는 학교법인 이사장인 C씨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해 12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은

  이소헌기자2024.08.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