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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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응급 대기도 보상한다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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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소아암, 외과 등 난이도 높은 중증 소아 수술료 등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소아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간호사 등이 심뇌혈관 응급 대기·당직 등을 서는 등 근무강도가 높은 만큼 올 상반기 중에는 진료 이외 소요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수가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수가체계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를 5년에서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투자할 1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 보다 구체화된 방향도 공개했다. 이날은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 추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정책수가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분만 정책수가를 통해 취약지역, 안전 두 영역에 각 55만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있다.출생률 저하로 인해 분만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가 큰 만큼 인프라 유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 예정에 없이 긴급히 온콜 대기 중인 의료진을 모으고 병실을 조정해야 하는 응급 분만과 많은 의료진과 시간이 투여되는 고위험 분만 등 기존 수가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공정책수가 적용 전에는 아이를 낳을 때 80만원이었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된 상태다. 박 2차관은 "향후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 분야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역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도 추진 중이다. 나아가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소아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추가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아의 가산수가 적용연령은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에 대한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향후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진의 응급 대기·당직 등에 대한 추가 보상도 올 상반기 중 신설할 방침이다. 박 2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 소요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는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했다. 현재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에는 지난해 손실분을, 올해 운영분은 내년 말 보상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연말에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상반기 내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 건강의 개선 등 성과와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로 '혁신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이 중 의원급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새로 개발하는 '지역참여형 혁신계정'에 7000억원 이상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을 지원할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에는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혁신계정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혁신의료기술을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에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 2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 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혁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전문의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를, 향후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의료강화방안, 건강보험 개선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
한동훈 "22일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4·10 총선과 관련해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우리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다"고도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재판 대신 선거유세…"李 강제소환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공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 위증교사 의
일본은행, 17년만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일 전날부터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공영 NHK 등이 전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2007년 2월 이후 약 17년 만이다.
코로나 종식에 혼인건수 12년만에 반등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혼인이 작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외국인과의 혼인이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내국인 간의 혼인은 오히려 10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보험까지 영끌…급전대출 70조원 넘었다
고금리·고물가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이 지난해 7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
이혼 요구에 격분…빙초산 뿌린 20대 아내
이혼을 요구하며 평소 가정불화를 겪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20대 후반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
뉴시스Pic
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
조국 "尹 대통령의 부정선거운동 혐의 낱낱이 밝힐 것"
오타니 아내 다나카, 시부모님과 함께 고척돔 찾아 응원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인근서 화물차 추돌 사고… 극심한 정체
뉴시스 연재
핫스탁
북한은 지금
오늘의 국회
이런재판 저런판결
부동산 Today
뉴시스 기획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전공의 이탈 한 달
GTX에 집값 꿈틀
3월 주총 밸류업
파죽지세 비트코인
외국인 K-부동산 쇼핑
XR시대가 온다
덕성원을 아십니까
PF 부실 비상
들썩이는 코인시장
美 반도체 보조금 전쟁
공사비 갈등
항공업계 지각변동
유튜브 공화국
테슬라 위기
저출산 공포
제4이통
수도권 집값도 흔들
포토
지방 동박새의 경쾌한 날갯짓
정치 총리-경제부총리 대화
사회 의사단체 '복지 장·차관' 고발
사회 한강경찰대 신형 순찰정
정치 발언하는 조국 당 대표
사회 겨울나기 끝
지방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
사회 희생된 용사 55명 이름표
윤 "물가 2%대 조기 안착 위해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등 농산물 물가 급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겠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농산물 물가 문
박용진 vs 조수진…민주 강북을 경선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공천을 확정하기 위한 지역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경선 결과가 19일 발표된다. 박 의원은 현역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30% 감산을 적용받을 예정이고 조 이사는 여성·신인 가점 25%를 받게 돼 이미 '기울어진
조국 "22대 국회서 尹 관권선거 국조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하면 22대 개원 직후 '윤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수처 "채상병 사건, 추가인력 투입 어려워"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
가장 비싼 아파트는 164억 '더펜트 청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공시가 164억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523만가구 중 가장 가격이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
소형신축·미분양 구입하면 취득세 깎아준다
#. A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 4800만원 부담하게 된다는 걸 알고 선뜻 구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세 관계법개정으로 취득
고려아연 vs 영풍, 표 대결 사실상 무승부
배당과 정관 변경 등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인 고려아연과 영풍의 싸움이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배당 안건 등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이겼지만, 특별결의가 필요한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장형진 고문 등 장씨 측이 지분 추가 확대 가능
수험생 65% "무전공 입학하면 이과 전공"
수험생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학입시에서 무전공학과로 진학할 경우 이과계열 전공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수험생들은 대체로 무전공 선발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무전공으로 입학하더라도 졸업장에는 구체적인 전공 학과가 명시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기 네덜란드 지도에 '독도는 한국땅'
18세기 후반 제작된 네덜란드 지도에는 독도는 한국 땅 안에 표기되어 있다 네덜란드 지도출판자이자 서적상인 얀 바렌드 엘웨(1746~1816)가 1792년 제작한 '동아시아 지도'에는 한반도에 '조선왕국(R.DE CORÉE)' 적혀있다. 가로 60.
만기 출소한 정준영, 성범죄자 알림e 조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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