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음란물 소라넷 운영자 "난 결백해" 여권소송 냈다가 기각

음란물 포털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여권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송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발급제한처분 및 반납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여권법에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송씨는 "난 소라넷을 운

김현섭기자2018.04.15 13:59:58

[종합]하창우 前변협 회장 '법의날' 서훈 대상 제외…정치성향 탓?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법의 날' 행사의 서훈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오는 25일 예정된 정부 '법의 날' 행사에서 하 전 회장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자 후보로 법무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법무부 심사를 통해 하 전 회장이 수상자 추천 최종 명단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사실상 수상이 어렵게 됐다. '법의 날' 행사의 훈·포장 추천자로는 14명의 후보자 명단이 사전에 공개됐다. 변협 소속은 하 회장을 비롯해 3명이 추천됐고 이중 1

강진아기자2018.04.15 18:32:41

아내 살해후 교통사고로 위장…대법, 징역 30년 확정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 화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교회에 갔다가

강진아기자2018.04.15 09:00:00

[종합]남북, 실무·고위급회담 금주 마무리…정상 통화는 내주 전망

2018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후속 실무회담이 오는 18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회담 의제를 조율할 고위급 회담은 실무회담 이후인 오는 19~20일 중 열릴 전망이다. 남북 정상 간 통화는 핫라인(직통 전화) 설치와 기술 검토 등의 이유로 이번주를 지나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북쪽과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

장윤희기자2018.04.15 16:21:54

"삼양식품 회장 부부, 50억 빼돌려 카드값"…불구속 기소

검찰이 삼양식품 회장 부부를 거액의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약 5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

채윤태기자2018.04.15 09:00:00

리설주, 김정은 없이 中예술단 공연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지난 14일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중국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동행이 아닌 리설주 단독으로 당·정 간부들과 주요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보도된 것을 이례적이다. 중앙통신은 이날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께서 최룡해 동지, 리수용 동지, 김영철 동지, 김여정 동지, 박춘남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중국 중앙 발레무용단의 발레무용극 '지젤'을 관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진기자2018.04.15 09:51:12

정찬우 "공황장애·조울증...활동 잠정 중단"

개그맨 겸 DJ 정찬우(50)가 건강 문제로 활동을 잠시 멈춘다. 15일 소속사 컬투 엔터테인먼트는 "정찬우가 최근 공황장애와 조울증 증상이 심해졌다"며 "건강상 이유로 모든 방송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찬우가 출연 중인 SBS 파워 FM '두시탈출 컬투쇼'를 비롯해 KBS2TV '안녕하세요' SBS '영재발굴달' 등에서 모두 하차한다. 소속사는 "여러 프로그램의 정찬우 빈자리는 대체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컬투쇼'는 김태균이 혼자 이끌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1994년 M

신효령기자2018.04.15 18:26:08

하창우 前변협 회장 '법의날' 서훈 대상 제외…정치성향 탓?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법의 날' 행사의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오는 25일 예정된 '법의 날' 시상식에 하 전 회장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자 후보로 법무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하 전 회장은 최종 수상자에서 제외됐다. '법의 날' 행사의 훈· 포장 추천자로는 14명의 후보자 명단이 사전에 공개됐으며 변협 소속은 하 회장을 비롯해 3명이 추천됐다. 변협 이율 공보이사는 전날 개인적 의견이라며 기자들에게 글을 보내 "하 전 회장이

강진아기자2018.04.15 17:27:25

"이젠 경쟁자"…지자체장 선거 도전하는 옛 참모들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와 시장·군수에 도전하는 행정 공무원 출신 주자들이 적지 않아 눈길을 끈다. 과거 자신이 '모시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청출어람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현재 충북 지역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행정 공무원 출신 주자는 자유한국당 박경국 충북지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음성군수 예비후보·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이상천 제천시장 예비후보 등 4명이다. 민선 5기 초반 충북도 부지사를 지낸 박 예비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이시종

이병찬기자2018.04.15 06:32:53

北김정은 파격 스타일…'깜짝' 합의·제안 나올 수 있다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남북 정상회담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파격 행보를 이어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파격을 보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을 시사 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이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올림픽 개막식에 보내기도 했다. 김일성부터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방남(訪南)은 처음이었다. 김 제1부부장은 당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성진기자2018.04.15 10:26:00

안철수 "김경수, 자진 출두 해 조작 피의자와 관계 밝혀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15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도를 부인하며 언론사를 겁박할 게 아니라 즉각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파문'이 일어난 경기도 파주 출판사무실에 찾아 '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김 의원이 구속된 피의자들의 활동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 만큼 검찰도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기소할

홍지은기자2018.04.15 13:00:57

북한, 김일성 생일 맞아 축하 분위기..."핵개발 선전 자취 감춰"

북한은 15일 최대 경축일인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을 맞아 축하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산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 평양에서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인파가 만수대 언덕에 몰려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에 줄지어 헌화하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평양 시내에서는 '경축'이라고 쓴 색색 간판이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해 축제 무드를 한층 띄우고 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등을 논의할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 성과를 선전하는 현수막이나 게시물을 가두에서 모두 자취를 감

이재준기자2018.04.15 13:55:17

[종합]경찰, 조현민 광고대행사 측 곧 조사…물컵 던졌나 관건

광고대행 업체와의 회의 자리에서 물컵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이르면 16일 광고회사 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항공 측 관계자 일부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라며 "16일부터는 광고회사 측과 접촉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16일 광고회사 관계자들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혐의점이 드러나면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를 개시할

안채원기자2018.04.15 17:43:55

민주당, '댓글 조작 연루 의혹' 김경수 일제 엄호사격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의원이 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사건 보도 당일 선 긋기에 나섰다. 그는 15일 페이스북에 "기계식 포털 댓글 작업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던 사람들이 적발됐다"며 "그중 일부가 민주당원이라고 한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당적은 가졌을지 모르나 그 행태는 전혀 민주당원 답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들은 포털과 SNS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과 당대표는 물론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재우기자2018.04.15 10:42:32

민주당 "개인 일탈" vs 한국·바른미래 "특검해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이어 김경수 의원 인터넷 댓글 조작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 의원 의혹을 '댓글 조작 게이트'로 규정한 뒤 특검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분열된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지방선거까지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개헌과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함께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이재우기자2018.04.15 16:54:02

'MB집사' 김백준, 내주 재판 본격화…"전모 밝힌다" 주목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실규명 협조를 다짐한 'MB 집사' 김백준(78·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판이 내주부터 신발끈을 동여맨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오는 19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그의 '집사'로 통하는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김현섭기자2018.04.15 06:00:00

[원추 오늘의운세]소띠 ㅁ·ㅈ·ㅊ 성씨라면…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8년 4월15일 토요일 (음력 2월30일 정축) ▶쥐띠 ㅅ, ㅍ, ㅎ 성씨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행해야 한다. 사업에 욕심은 있으나 올해는 시기상조다. 내년 초에 사업 수 있다. 고통 없는 성공은 없는 법. 한두 번 정도 실패하겠다. 가정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도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방법이다. 준비를 철저히 하라. ▶소띠 ㅁ, ㅈ, ㅊ 성씨 손재수 있을 듯하다. 지갑이나 가방을 조심하라. 가급적 많은 돈을 갖고 다니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5, 7, 10월생 사업가

김정환기자2018.04.15 00:01:00

유네스코, 위안부 세계기록유산 심사 동결...'일본 방해'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이사회는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사실상 동결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유네스코 소식통을 인용해 집행이사회가 지난 12일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혁을 위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행동계획안 수정을 요구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일본이 위안부 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저지할 속셈으로 주도한 '불투명한 심사 체제'의 개혁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럴 경우 2018년~2019년 세계기록유

이재준기자2018.04.15 10:02:26

[초점]방탄소년단·트와이스…혐한 이겨낸 日 한류

K팝 3세대 대표주자들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과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한류 붐을 재점화하고 있다. 일본 오리콘에 따르면 지난 4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현지 정규 3집 '페이스 유어셀프'는 4월 첫 주(2~8일)에 28만2000장이 팔렸다. 특히 2011년 11월 당시 일본 내 K팝 한류를 이끈 그룹 '카라'의 '슈퍼걸'이 세운 27만5000장 기록을 6년5개월 만에 깼다. 오리콘은 "앨범 첫 주 판매량 28만2000장은 (일본 록밴드) '와니마'(WANIMA)의 누적 판매량 20만5000장을 첫 주에 제치고

이재훈기자2018.04.15 09:31:39

'댓글조작' 의문의 출판사…"책은 안 내고 밤에 30명씩 모여"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무더기 추천하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에 가담해 경찰에 적발된 민주당원들이 파주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출판사는 책을 펴내지 않고 사실상 유령출판사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돼 의문을 더하고 있다. 15일 오후 찾은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출판사 '느릅나무' 사무실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느릅나무는 파주출판단지에 위치한 4층 건물 중 1~2층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유리문을 통해 살펴본 2층 사무실은 책상과 책들이 일부 꽂힌 책장,

유자비기자2018.04.15 18: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