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여성을 형이라고 부르면 성희롱일까…인권위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을 지난 10일 공개했다. 비교적 최근 사례 속에 담긴 인권위의 판단은 여전히 일상 속 빈발하는 성희롱 논란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에는 2016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 시정권고 결정이 이뤄진 성희롱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발언한 쪽에서 무심코 내뱉었다고 주장한 내용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된 경우도 여럿 존재한다. 일례로 인권위는 술자리에서 "나이 사십이나 돼가지

심동준기자2019.07.11 07:00:00

'병역기피' 유승준, 한국 다시 올 수 있나…오늘 결론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 금지를 취소해야 할지 여부가 오늘 최종 가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곧 유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그러자 "재외동

이혜원기자2019.07.11 05:30:00

주택 침입 母女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 착용 50대 체포(종합)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5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서 B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모녀는 모처에서 경찰의 보호 속에서 치료와 정신적 충격이 커 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류형근기자2019.07.11 10:07:58

유승준, 입국 길 열렸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했고, 곧 유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

이혜원기자2019.07.11 12:07:31

가수 유승준 기사회생, 입국 가능성 살아났다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불씨가 살아났다.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렇게 판결했다.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이재훈기자2019.07.11 11:44:29

'휴대폰 잠시만 빌려줘' 초등학생 휴대폰 가지고 달아난 20대 실형

초등학생에게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잠시 빌려달라고 한 뒤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달아나는 등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와 절도죄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잠시만 빌려달라"며 초등학생 2명으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울산지역 PC방과 마트 등지를 돌며 15차례에

유재형기자2019.07.11 13:17:34

유승준 "진심으로 감사,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가수 유승준(43)이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 입국 길이 열린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 논란을 자초한 뒤 입국이 금지돼 2002년 2월1일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 입국을 금지 당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이재훈기자2019.07.11 16:24:07

日전문가 "韓전략물자 유출,빙산의 일각일수도…日기업도 연관됐을 것"

일본 민영방송인 후지TV가 한국 국회의원으로부터 전략물자가 밀수출됐음을 보여주는 리스트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후지TV는 10일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밀수출 건수가 4년간 1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는데, "해당 리스트는 한국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수한 것으로, 이 의원에게서 리스트를 제공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방송은 해당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김혜경기자2019.07.11 10:34:44

[초점]유승준, 17년만의 입국가부···오늘 대법원이 결정한다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인지, 11일 판가름 난다. 이날 대법원에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이 열린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 논란을 자초한 뒤 입국이 금지돼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재훈기자2019.07.11 06:01:00

'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서 반전…입국 허용은 미지수

17년 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에게 과거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단 이유만으로 영사관이 비자를 내지 않은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유씨가 2002년 입국금지됐을 당시 제소기간 내 불복 절차를 밟지

이혜원기자2019.07.11 16:10:49

[인터뷰]구혜선, 연기빼고 다 잘한다? "가장 하고 싶은건 배우"

탤런트 구혜선(35)에 대한 편견은 '연기 빼고 다 잘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얼짱'으로 유명해진 후 2002년 광고모델로 데뷔했다. 시트콤 '논스톱5'(2004~2005), 드라마 '열아홉 순정'(2006~2007), '꽃보다 남자'(2009) 등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 연기자로서는 아쉬움을 자아냈다. 책을 내고, 전시회를 열고, 영화를 연출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연기를 향한 갈망을 다양한 활동으로 푸는 게 아닐까 싶다. "다른 일만 해서 연기에 많이 소홀했다.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연기다.

최지윤기자2019.07.11 10:13:30

전희경 "총리 맞나?" 이낙연 "의원님만 하겠습니까만" 설전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날 선 설전을 벌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전 의원은 이날 이 총리를 '타깃'으로 집중 질의했다. 평소 '사이다(속시원하게 답한다는 의미)' 발언으로 유명한 이 총리는 전 의원의 대북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한 공격적인 질문들을 뾰족하게 맞받아쳤다. 전 의원은 모두발언부터 전교조를 향해 공세를 벌였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망치더니 전교조 주도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한주홍기자2019.07.11 20:10:30

[광주세계수영]미리보는 개회식 '평화의 빛, 세계의 물 치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광주가 쏘아올릴 '평화의 메시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인 평화의 메시지는 베일에 싸여 있지만 주요 키워드는 '물'을 주제로 한 '생명', '인류', '바다', '빛', '광주정신' 등으로 압축된다. 11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회 개회식은 12일 오후 7시50분부터 9시50분까지 2시간 동안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다. 개회식의 주제는 '빛의 분수'이며, 평화의 빛으로 치유된 세계의 물이 다시 순환하면서 미래를 변화시킨

맹대환기자2019.07.11 06:00:00

미 국무차관보 "김정은, 美가 레짐체인지 추구한다 생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엘런 매카시 미 국무부 정보조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CBS 뉴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국장과의 대담에서 "그동안 언론 보도와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들을 보면, 그는 미국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구한다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남한에 미군이 있거나,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기 때문

오애리기자2019.07.11 07:09:04

김현종 안보실 2차장 美 급파…日 수출 규제 맞서 '외교 총력전'(종합)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심화되는 한일 갈등 속에 양자 간 직접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미국의 중재를 설득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11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차장은 전날 오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 워싱턴 현지시각으로 10일 오전 도착했다. 김 차장은 일본 수출규제 국면에 깊숙이 관여해 왔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미국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

김태규기자2019.07.11 12:44:58

[원추 오늘의운세]닭띠 음력 2·6·10월생, 자신감과 여유 가지세요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7월11일 목요일 (음력 6월9일 기유) ▶쥐띠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성격은 좋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손해뿐이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다가 스스로는 울상이 될 듯. 인정에 끌리지 말고 내 일에 열중하라. ㄴ, ㅁ, ㅊ성씨 사랑하는 사람과 오후를 함께함이 어떨까. ▶소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좋으나 남의 것을 모방한다면 삼가라. 처음에는 포부가 크지만 결국은 뒤처진다.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서서히 운이 열릴 듯. ㅁ, ㅊ, ㅎ성씨 급히 서두르다보면 허점

신효령기자2019.07.11 00:01:00

[광주세계수영] 숫자로 풀어보는 2019 세계수영대회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를 모토로 하는 제18회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회에 얽힌 재미난 의미들을 숫자로 풀어본다. ▲3 = 아시아권 개최도시는 일본 후쿠오카(2001년), 중국 상하이(2011년)에 이어 광주가 3번째다. ▲5 =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동·하계 올림픽,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로 꼽히고 있다. ▲6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오

변재훈기자2019.07.11 06:06:00

강지환, 드라마 '조선생존기' 하차···다른 연기자 물색 중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탤런트 강지환(42·조태규)이 TV조선 주말극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한다. 소속사이자 '조선 생존기' 제작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한정록' 역 강지환의 하차가 결정됐다"면서 "배역 교체를 위해 다른 연기자를 물색 중"이라고 11일 알렸다. "원활한 방송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선 생존기'를 응원해주는 많은 시청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린다.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된 방송으로 찾아뵙겠다." '조선 생존기'는 가난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2019년의 청춘 '한정

최지윤기자2019.07.11 12:12:30

"부인·자녀, 남편 소유물 아냐" 가족살해 남편에 중형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남편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1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000만원 넘는 채무를 지고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돼 세상에 홀로 남겨질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아내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 후 후

이호진기자2019.07.11 11:42:37

정부 "日 불화수소 유출 여부 조사, 완벽한 상태로 시행"(종합)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일본산 불화수소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 유출 여부 조사는 완벽한 상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일본 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문제 제기 관련 입장' 브리핑을 마친 뒤 출입 기자단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수출입 통관 업계 조사가 단기간 안에 이뤄졌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느냐'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박 실장은 "일본산 불화수소 유출 여부 관련 업계 조사의 기간은 4일가량

김진욱기자2019.07.11 11: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