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최저임금委 "표결 가능한 최종안 내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표결이 가능한 최종적인 안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표결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최종안을 요구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1일 오후 9시30분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들이 복귀 후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9시40분 정회하기 직전 "표결 가능한 최종적인 안을 내 달라"고 밝힌 뒤 노사에 질문을 받지 않은 채 10시40분까지 각자 회의할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강세훈2019.07.11 22:52:13

이도훈-비건 "북미 실무협상 조속 재개 노력"

한미 외교당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11일 오전(현지시간) 독일에서 만나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이날 비건 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남북미·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대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된 점을 포함해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북미 정상 간 합의한 바와 같이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실무협상이 한

김지현2019.07.11 20:54:59

北, 수정 헌법서 '김정은 국가수반' 명시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했다고 밝힌 사회주의 헌법이 공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 '무력 총사령관'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위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내나라'는 11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김 위원장의 위상이다. 국무위원장을 정의한 헌법 제100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김성진2019.07.11 18:16:05

北, 수정 헌법서 '김정은 국가수반' 명시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했다고 밝힌 사회주의 헌법이 공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 '무력 총사령관'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위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내나라'는 11일 홈페이지에 개정 사회주의 헌법을 공개했다. 국무위원장을 정의한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기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성진2019.07.11 16:58:19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상한제로 급제동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서울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1만1700가구의 연내 분양이 불확실해졌다. 1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7월~12월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을 조사한 결과 20개 단지 1만1700가구로 집계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때 큰 장애요소로 꼽힌다. 일반분양 분양가가 낮아질수록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분양일정이 연기

김가윤2019.07.11 14:43:22

"한국 수출통제 문제없어…日, 증거 대라"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일본산 불화수소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 유출 여부 조사는 완벽한 상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일본 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문제 제기 관련 입장' 브리핑을 마친 뒤 출입 기자단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수출입 통관 업계 조사가 단기간 안에 이뤄졌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느냐'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박 실장은 "일본산 불화수소 유출 여부 관련 업계 조사의 기간은 4일가량

김진욱2019.07.11 11:51:05

"한국 수출통제 문제없어…日, 증거 대라"

정부가 11일 "일본은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최근 일본 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문제 제기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이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산업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산업부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김진욱2019.07.11 10:53:35

日"韓 전략물자 유출, 드러난 건 빙산 일각"

일본 민영방송인 후지TV가 한국 국회의원으로부터 전략물자가 밀수출됐음을 보여주는 리스트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후지TV는 10일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밀수출 건수가 4년간 1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는데, "해당 리스트는 한국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수한 것으로, 이 의원에게서 리스트를 제공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방송은 해당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김혜경2019.07.11 10:36:45

美연준 "기준금리 인하 공감대 형성"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 하강 가능성에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 위원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제 둔화 움직임은 미국 경제 전망에도 영항을 미치고 있다며 통화 정책 완화가 모멤텀을 얻고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연준이 공개한 지난 6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여러 위원들은 미래에 미국 경제가 충격을 받더라도 이를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기준

권성근2019.07.11 05:21:17

최저임금위 진통…使 삭감안에 勞 "협상 접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사용자 위원 측이 수정안에서도 2.0% 삭감안을 제출하자 노동자 위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중이다.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8350원) 대비 14.6% 인상한 9570원(월 환산액 200만1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0% 삭감한 8185원(월 환산액 171만665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

강세훈2019.07.10 2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