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만취 여고생 "괜찮다" 말에 성관계…대법 "합의 아니다"

술에 취한 고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육군 부사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육군에서 하사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함께 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

김재환기자2020.12.06 09:00:00

법원 "여학생들 추행·희롱 교사 해임 처분 정당"

여학생들을 추행·희롱한 교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9월 11일 사이 교실에서 여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광주 한 영화관 사제 동행 영화 관람 행사에 참석한 여학생의 손가락을 만지거나 귀에 얼굴을 대고 속삭이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기간 '몸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신대희기자2020.12.06 05:29:16

'출소 앞둔' 조두순, 교도소 CCTV 전파로 음란행위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일주일을 앞두고 수감 생활 중 그의 이상 행동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5일 오후 교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조두순의 모습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지난 봄까지 청송교도소에서 조두순과 같이 복역을 했다는 동료 재소자 강 씨를 만났다. 강씨는 '출소를 앞두고 반성한다'는 조두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복역 중 다른 재소자들은 조두순을 멀리했다. 특히 조두순의 폭력적 성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가 제작진에

이재훈기자2020.12.06 12:19:54

'채팅' 14세에 알몸 영상통화 요구…"협박 안했다" 배짱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 여아와 '주종관계(주인과 부하 관계)'를 맺고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인 요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물리적으로 협박한 적이 없기 떄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2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성 관련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민기기자2020.12.06 11:01:00

"협력사 돈은 내 돈?"…롯데, 인건비·회식비·수수료 갑질

"롯데하이마트 임원이 2017년 11월 노무사와 미팅하며 '납품업체 직원을 이렇게 부려도 법 위반 문제가 없겠느냐'고 문의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롯데하이마트는 자사 매장에서 쓸 납품업체 직원을 채용할 때 지점장이 직접 면접을 봤고, 그 직원이 퇴사할 때도 관여했다. 납품업체 직원을 자사 정직원과 똑같이 부리면서도 인건비는 일절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브리핑하며 이례

김진욱기자2020.12.06 11:00:00

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최대 위기"(종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1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단계 조정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현 유행 양상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번 단계 조정 조치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자 한다"며

홍지은기자2020.12.06 15:32:22

박보미, 축구선수 박요한과 오늘 결혼

개그우먼 출신 배우 박보미와 안양FC 소속 축구선수 박요한이 6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박보미·박요한은 만난 지 1년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박보미는 박요한에 대해 "대화가 잘 통하고, 개그 코드도 잘 맞는다. 제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보미는 2014년 KBS 29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 2017년 배우로 전향했다. '힘쎈여자 도봉순' '미스터 션샤인' '꽃파당: 조선혼담공작소' 등에 출연했다. 금호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박요한은 2011년

이재훈기자2020.12.06 10:02:28

7만원 넘은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살까

코스피 시총 1위 삼성전자(005930)가 7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자 투자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할지, 고점은 아닐지 고민하는 가운데 투자 전문가들은 목표가를 7만원 대에서 최고 9만원까지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전 거래일(6만9700원)보다 1800원(2.58%) 오른 7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7만400원에 출발한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7만21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42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주가는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이승주기자2020.12.06 05:00:00

[죄와벌]소방관 폭행후 "방호복 입어 몰랐다"…법정구속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내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도 "코로나19 방호복 때문에 소방관인지 몰랐다"는 항변을 했을 경우, 구급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소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5시53분께 절도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구대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복통을 호소했다. 이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B씨 등이 병원 이송 조치를 위해 A씨를 구급차로 옮겼다.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A씨는 배가 아픔에도 B씨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등 위로를 해주

옥성구기자2020.12.06 01:00:00

"'투병' 이외수,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다"

뇌출혈로 쓰러진 소설가 이외수(74)의 아들이 이 소설가의 투병상황을 전했다. 이외수의 큰 아들 한얼 씨는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매일 콧줄로 투여 되는 에너지가 얼마 안되는데도 9개월이 다 되도록 이를 악물며 버티고 계신 건 아버지를 걱정하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싶다"고 적었다. 한얼 씨는 병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영상도 게재했다. 그는 "평소 소통을 좋아하셨던 아버지를 위해 면회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글을 읽어 드리고 있다"면서 "혹시 편지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아

이재훈기자2020.12.06 12:41:46

앞질러 차선 변경 반복 택시기사…법원 "보복운전 아냐"

차량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모 병원 주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2개 차선을 걸쳐 진행한 B씨의 차량에 상향등을 여러 차례 비추고 경적을 길게 울렸다. 이후 진행 도로가 편도 4차로로 확장되자 속도를 높여 B씨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신대희기자2020.12.06 07:12:38

조두순 이번 주말 만기 출소…정부 대책 실효 거둘까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이번 주말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 등 정부는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께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등 정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

이창환기자2020.12.06 12:24:03

[녹유 오늘의 운세] 98년생 위로 받지 못한다. 가난을 숨겨요

녹유(錄喩)의'오늘의 운세' 2020년 12월 6일 일요일(음력 10월 22일 계미)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자신감 보다는 기다림을 더해보자.60년생 흥정하지 않는 콧대를 세워보자.72년생 벅찬 감동 뜨거운 눈물이 뿌려진다.84년생 추억을 남기는 걸음을 걸어보자.96년생 왠지 모를 불안감 시간을 믿어보자. ▶ 소띠 49년생 물질이 아닌 정신 풍요를 우선하자.61년생 인사가 어려운 자리는 피해가자.73년생 동화 속 주인공 화려함이 입혀진다.85년생 고민

이수지기자2020.12.06 00:00:00

올해 자영업자 빚 40조 폭증…빚으로 버틴다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올들어 40조원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충격 속에서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1~10월까지 41조8000억원 늘어나 380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중 증가 규모인 24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자영업자 빚이 대폭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만큼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

조현아기자2020.12.06 06:00:00

윤석열, 서울대 커뮤니티서 '자랑스러운 동문' 1위

서울대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한 작성자가 올린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상' 투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기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누라이프에 따르면 과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를 진행한 동문이라고 밝힌 한 작성자가 올린 투표 게시글에서 이날 오후 8시 기준 법학과 출신의 윤 총장은 1167표를 받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투표 참가자는 1303명이며, 윤 총장은 이 중 89%를 득표했다. 2위는 경제학과 출신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430표·33%), 3위는 법학과 출신의 금태섭

최현호기자2020.12.06 20:37:50

일요일 아침 '영하 탈출'…서울·경기 등 미세먼지 나쁨

일요일인 6일에는 전날에 비해 다소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서울과 경기 등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하겠다. 이날 기상청은 "오늘(6일)은 전날(5일)보다 아침기온이 3~5도, 낮 기온은 1~3도 더 높겠다"며 "다만 내일(7일) 낮부터 기온이 다시 차차 낮아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고 말했다. 하늘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날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 사이 서해 5도에는 5㎜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이기상기자2020.12.06 04:00:00

[속보]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3주간 시행"

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3주간 시행"

홍지은기자2020.12.06 15:05:07

신천지, 코로나19 3차 혈장 공여 완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3차 단체 혈장 공여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3차 혈장 공여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3차 단체 혈장 공여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 총 3639명이 참여했다. 이 중 건강이나 약복용 등을 이유로 혈장공여를 하지 못한 인원(1599명)을 제외한 2040명이 공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는 1·2·3차 단체 및 개인 공여를

박준기자2020.12.06 13:12:41

여행업계 '깊은 겨울잠'…택배·대리 기사 등 알바전선으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여행업계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불안함에 잠도 안 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업체에서 3년 동안 일한 A(32)씨의 생활은 올 초 몰아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너졌다. 유럽에서 한국인 대상 가이드로 일했던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국가 봉쇄령이 내려지자 쫓기듯 한국으로 돌아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지냈지만, 이마저도

이병희기자2020.12.06 05:00:00

[인터뷰]'산후조리원' 박수원 감독 "엄지원 민낯 출연, 드라마 빛났다"

"출산, 산후조리원 경험이 없는 시청자들에게도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많이 뒀다." 지난달 24일 종영한 tvN 월화극 '산후조리원' 박수원 감독은 최근 뉴시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살면서 조리원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몰입이 되고 같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공감대에 기반을 둔 코믹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기를 안고 나올 때 처음 부모가 된 마음을 재난영화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아기를 낳은 후 복잡한 마음을 쌈바로 추는 신처럼 시청자가 저 상황을 직접 겪

이현주기자2020.12.0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