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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럼]블록체인 금융산업, 민간중심 탈중앙화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31일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산업에 대해 "탈중앙화 방식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시스템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뉴시스 조찬 금융포럼-블록체인과 금융의 미래'에서 '블록체인이 바꿀 금융 패러다임' 주제의 강연을 갖고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은 한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위협받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 전반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중앙은행이나 정부 부처 등

조현아기자2018.05.31 23:10:44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수렴안 청와대 제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자체 의견수렴안을 오늘 각각 청와대에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 및 쟁점, 의견을 정리한 의견수렴안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이 제출한 문건을 검토한 뒤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정부안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5월 말까지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국 민정수석

나운채기자2018.05.31 23:10:44

'삼바 감리위' 밤샘 논의해 결론…증선위로 공 넘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다루고 있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31일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감리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당사자들 없이 감리위원들끼리만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원들이 저녁식사도 (회의장) 안에서 해결하는 등 오늘 안에 끝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당초 밤 10시 전에는 회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위원들 간 논의가 길어지고 있어 종료 시점이 자정을 넘

이현주기자2018.05.31 23:10:44

現중3 대입때 수시·정시 통합은 안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에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간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3가지 쟁점이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 특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입 특위는 지난달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이송안을 통해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권역

백영미기자2018.05.31 23:10:44

검찰, '갑질' 한진家 이명희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각종 폭언·폭행으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 오너 일가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이어 이명희 이사장이 두 번째다. 3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이씨에게 산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밤 늦게 법원에 청구했다. 이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다음 주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서울

이예슬기자2018.05.31 23:10:44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정유경 vs 이부진 대결로 압축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재도전에 나선 롯데면세점은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3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2개 구역 면세점 사업자 입찰 금액 개찰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사는 DF1과 DF8을 통합한 'DF1' 권역과 DF5 권역 모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재도전에 나섰던 롯데면세점과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다크호스'로 평가됐던 두산은 탈락했다. 공사는 전날 진행한 PT점수와 제

최현호기자2018.05.31 23:10:44

재초환 '공포'에 강남권 아파트값 8개월만에 하락 전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공포가 강남·송파를 덮치면서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상승 추진력을 잃은 데다 경기·인천 지역도 늘어난 공급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1년여만에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약세다. 3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8년 5월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이른바 강남4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11% 떨어졌다.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하향을

이인준기자2018.05.31 23:10:44

통일부 "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천담스님 방북 승인"

통일부는 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천담스님 방북을 30일자로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북 승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천담스님이)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 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담스님은 내달 2~6일 평양을 방문해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 등 북한 측 불교계 관계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방북은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종교 교류를 목적으로 한 방북"이라며 "다방면적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승인했

김성진기자2018.05.31 23:10:44

'노조 와해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박 전 대표의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라며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나운채기자2018.05.31 23:10:44

38노스 "영변 시설서 핵재처리 초기준비 움직임"

북한 영변의 핵연료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에서 재처리를 위한 초기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 '38 노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 노스는 이날 프랭크 파비안과 조지프 버뮤데스, 잭 류 등 3명이 지난 6일 촬영된 영변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플루토늄 추출에 사용되는 재처리 시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5㎿ 연구로의 2차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작업 및 실험용 경수로의 운영동 건축도 완공에 가까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17일 촬영된 사진과 비

유세진기자2018.05.31 23:10:44

KDI "올해 3% 성장 어렵다"…2.9% 전망치 유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유지했다. 인구 문제와 산업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3%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더 낮은 2.7%로 제시했다. 다만 성장 속도가 더뎌지는 흐름을 '급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봤다.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산업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해정기자2018.05.31 23:10:44

강원랜드 채용비리 9명 추가 채용취소…총 225명 퇴출

강원 정선 강원랜드가 교육생 채용비리와 관련해 9명을 추가로 채용취소했다. 강원랜드는 검찰의 재조사 결과 공소장 변경을 통해 10명이 추가로 부정청탁과 점수조작에 의한 부정합격자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미 퇴사한 1명을 제외한 9명에 대해 지난 8일자로 추가적인 업무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31일 강원랜드는 업무배제 9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 최종 채용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로 퇴출된 강원랜드 직원은 1차 216명을 포함해 총 225명이다. newsenv@n

김태식기자2018.05.31 23:10:44

'최루액 물대포' 첫 위헌 결정…헌재 "집회 자유 침해한 공권력"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살수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최루액을 섞은 살수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31일 경찰이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령의 구체적 정함이 없이 경찰청 내부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라 최루액을 혼합해 살수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강진아기자2018.05.31 23:10:44

임우재 "뇌물 줬다" 거짓말 무혐의?…가짜 차용증까지 제출

서울 중구청 공무원에게 7억여원을 뇌물로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이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으며, 허위 차용증까지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심재생과 소속 임모 전 팀장(6급)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구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임 전 고문은

채윤태기자2018.05.31 23:10:44

차이나 팩터에 우는 군산…GM 떠나고 땅값도 '된서리'

전북 군산이 이른바 ‘차이나 팩터’에 울고 있다. 지역 경제를 떠받쳐온 양대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가 물량 공세를 앞세운 중국과 경쟁에 밀려 휘청이면서 일자리가 주는 등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또 올해 땅값 상승률(공시지가)도 그 여파로 전국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도시 전체가 세계화의 파고 속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의 땅값은 전년 대비 1.14%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28%보다 5%포인트

박영환기자2018.05.31 23:10:44

최종구 "삼성생명·화재 전자 블록딜, 금산법 대응 차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삼성생명·화재의 전자 주식 매각에 대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등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성과보고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어제 블록딜이 처분된 것은 금산법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 문제니까 기다려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삼성 측에서) 국제회계기준

이현주기자2018.05.31 23:10:44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노·사·정 "탄력근무제 한시적 운영"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노선버스 업계가 탄력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선버스 운수업은 운전기사의 연장근로가 무제한 허용됐지만 한달 뒤부터는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68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당장 운행감축에 따른 버스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뒤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탄력근무제로도 운전기사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

최희정기자2018.05.31 23:10:44

[단독]쿠팡, 산재 '쿠팡맨' 부당해고…소송까지 갔다가 패소

쿠팡이 산업재해 신청을 이유로 배송기사를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걸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쿠팡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심판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3월께 배송 중 몸을 다쳐 산재휴직 중인 배송기사 '쿠팡맨' 이모씨를 계약해지해 물의를 빚었다. 배송기사 이모씨는 택배 화물을 내리려다 탑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고, 2016년 10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표주연기자2018.05.31 23:10:44

부산 노동자상 강제철거…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 임시보관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의 인도 한복판에 놓여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1개월 만에 강제 철거됐다. 부산 동구청은 31일 오후 2시께 일본영사관 인근 인도에 놓여진 노동자상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구청은 지게차를 이용해 경찰이 에워싸고 있는 노동자상을 트럭에 싣고 부산 남구에 있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노동자상을 옮겼다. 25분 만에 마무리된 강제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노동자상을 끌어 안고 저항했지만 경찰이 이들을 끌어내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노동자상은 현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본

하경민기자2018.05.31 23:10:44

경찰 "국회 100m 이내 집회, 현장지침 마련할 것"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31일 나온 가운데 경찰이 현장 지침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이날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국회 100m 이내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당장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법집행과 조화되도록 현장 지침을 신

이예슬기자2018.05.31 23:10:44

'양에원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성폭력 매뉴얼' 헌법소원

유튜버 양예원(24)씨로부터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가 검찰의 무고죄 수사 지침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31일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과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진 무고죄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내놨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이예슬기자2018.05.31 23:10:44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담당'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 사의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 사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퇴임했다. 문 사장은 2010년 2월 이후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산업자원협력실 실장 등을 역임하며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총괄했다. 강 이사장은 문 사장에 앞서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1~2013년에는 청와대 지

박상영기자2018.05.31 23:10:44

올해 진드기감염환자, 작년 3.6배…"야외활동 주의해야"

올들어 5개월간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환자수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해 보건당국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25일까지 SFTS로 확인된 환자는 18명으로 이중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년동기 5명의 환자가 발생(사망 1명)한것과 비교하면 3.6배가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로는 70세이상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69세 1명, 50~59세 3명, 40~49세 1명, 20~29세 1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환자가 14

임재희기자2018.05.31 23:10:44

아파트 20층서 30㎝ 길이 식칼 떨어진 것은 '주민 실수'

지난 20일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 길이의 식칼이 떨어진 것은 입주민의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아파트 20층에 사는 A(31)씨가 전날 경찰에 자진출석해 식칼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다음날에 이삿짐 정리를 하기 위해 베란다 창문 밖으로 이불 가방을 털다 플라스틱 검은 물체가 상가 앞 인도 앞으로 떨어졌지만, 별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이

함형서기자2018.05.31 23: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