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수렴안 청와대 제출

청와대, 지난 4월 검·경에 공문 보내

검찰·경찰, 입장 및 의견 정리해 제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지난 4월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로 문무일(왼쪽부터)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이 대화하며 들어오고 있다. 2018.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자체 의견수렴안을 오늘 각각 청와대에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 및 쟁점, 의견을 정리한 의견수렴안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이 제출한 문건을 검토한 뒤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정부안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5월 말까지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 기구 개편안 발표 때 밝혔듯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은 법무부와 행안부를 통해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각각 일선 청들의 의견을 취합해 입장을 정리하고, 이날 각각의 의견을 담은 공식 문건을 청와대에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공문 요청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논의를 수차례 하는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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