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내일 전국 장맛비, 미세먼지는 좋음…보통

30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겠다"라며 "새벽에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30일부터 7월1일까지 예상강수량은 전국 40~100㎜ 수준으로, 서울과 경기도, 충남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산지 등에는 150㎜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중부지방, 전북북동내륙, 경북북부내륙에선 새벽까지 비가 10~50㎜ 쏟아지겠다. 오후엔 전라내륙과 경상내륙에 5~3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국의

안채원기자2018.06.29 23:05:13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징역 5년…의원직 상실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혜원2기자2018.06.29 23:05:13

폼페이오 방북 임박설…靑 "북미 후속협상 예의주시"

청와대는 2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이 다음달 초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간 긴밀한 공조 속에서 북미 후속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관련 "일단 북미간 문제라 정부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달 6일 워싱턴에서 평양으로 떠나기 위해 인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은 조만간 공식

장윤희기자2018.06.29 23:05:13

대체복무, 현역보다 어렵게…고난도·합숙·기간 2배 등 검토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 제도를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역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병역 제도 70년 만에 대체복무제 도입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를 둘러싼 해석은 분분하다. 우선 오랜 논란 거리였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문제의 대안이 마련된 데 대해 긍정적 평가와 기대감이 있다. 반면 군복무 기피 현상과 전력 약화 가능성 등을 걱

심동준기자2018.06.29 23:05:13

정부, 5월까지 재정 142.3조 집행…목표 13.2조 초과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5개월 만에 연간 조기집행 규모 중 절반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실적 ▲부처·기관별 재정효율화 방안 ▲핵심사업평가 1분기 점검결과 등을 논의했다. 올해 본예산의 연간 조기집행 규모는 총 280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5월 말까지 142조3000억원(50.8%)이 집행됐다. 당초 정부는 5월까지 128조4000억

이윤희기자2018.06.29 23:05:13

주한미군 '평택 시대' 개막…"동북아 안정자로서 평화 기여"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 자리 잡고 있는 주한미군사령부가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 1945년 미군이 용산에 첫 주둔한지 73년만의 일이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유엔군 및 주한미군 사령부 청사 개관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초대 연합사령관 존 베시의 아들 데이비드 베시 등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한국군·미군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진기자2018.06.29 23:05:13

태풍 '쁘라삐룬' 북상…"2일에 전라·제주에 영향"

올해 7번째 태풍인 '쁘라삐룬(PRAPIROON)'이 발생해 북상 중이다. 태풍은 7월2일께 제주도와 전라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29일 "오늘 오전 9시께 올해 들어 7번째 태풍 쁘라삐룬이 발생했다"며 "이 태풍은 오후 3시 기준 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710㎞ 부근 해상에서 매시 7㎞의 이동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북서진하다 7월1일 밤부터 북진, 2일께 제주도와 전라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은 바닷물 온도가 낮은 제주

김지은2기자2018.06.29 23:05:13

'유튜버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내달 2일 구속심사

'유튜버 양예원 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스튜디오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다음달 2일 결정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최모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다음달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8일 최씨에 대해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사진촬영회

박준호기자2018.06.29 23:05:13

한진 조양호 '약사법' 위반도 입건…재벌 총수 이례적 혐의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9일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이른바 '차명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다.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국내 재벌 총수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빛나라기자2018.06.29 23:05:13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중3 수험생 '멘붕'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 후기 일반고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올해 고입을 준비해온 중3 학생들이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헌재는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교 이상을 선택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제81조5항)에 가처분을 인용했다. 교육부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

백영미기자2018.06.29 23:05:13

특검, 드루킹 일당 PC·휴대전화 등 추가증거 확보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사용한 전자기기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검팀은 29일 오후 김씨 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PC 등 추가 증거물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추가로 송치한 압수물"이라며 "경찰이 특검팀에 넘긴 수사기록에서 누락돼 추가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첩된 증거물에는 김씨 일당이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혜원2기자2018.06.29 23:05:13

국방부 "대체복무제, 병역기피 악용 방지책 강구할것"

국방부는 29일 대체복무제와 관련,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병역 의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유지되는 방안,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 등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판정 기구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김성진기자2018.06.29 23:05:13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권고안 내달 3일 정부 제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초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재정개혁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개혁 심의안'을 심의·확정한 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유세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고, 지난 4월9일부터 조세·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재정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

이윤희기자2018.06.29 23:05:13

검찰, '삼성 노조 와해 개입 의혹' 경찰 정보관 소환 조사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찰 정보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경찰청 노동정보팀(노정팀) 소속 간부 김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같은 팀 소속 정보관 2명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교섭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7일 한남동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가 삼성 측에 노조 관

오제일기자2018.06.29 23:05:13

김영주 "모든 산업 탄력근로제 6개월하면 노동시간 단축 무의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관련,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을 6개월로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산업에 맞는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탄력근로제는 산업이나 기업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에서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포괄임금제 단위기간을 6개월

강세훈기자2018.06.29 23:05:13

경찰, 몰카 등 여성 상대 악성범죄 사범 집중 검거

지난달 17일부터 몰래카메라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 범죄' 100일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인 경찰이 전국에서 관련 사범을 잡아들이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양씨 사진을 최초 촬영한 최모(45)씨를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

손정빈기자2018.06.29 23:05:13

태국 소년들 동굴 실종 1주일…구조대, 새통로 진입 시도

태국의 한 동굴에서 유소년 축구팀 선수 12명과 코치 1명 등 총 13명이 실종된지 1주일에 접어든 가운데, 구조대가 동굴 위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 내부로 진입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3일 오후 11~16세 유소년 축구팀 소속 소년 12명과 25세 축구 코치 1명은 훈련을 마치고 태국 치앙라이주에 위치한 '탐 루엉 낭 논' 동굴을 관광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구조 당국은 이들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수로의 물이 불어나면서 고

김혜경기자2018.06.29 23:05:13

헌재 "인터넷업체의 아동음란물 삭제·차단 의무는 합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면 그 즉시 삭제하고 유포되지 않도록 차단할 의무와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강진아기자2018.06.29 23:05:13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 징역 20년…동거녀 10년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 법원이 준희양 친부(37)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부 고씨를 이번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했으며, 이씨의 경우 적극적인 방임 및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

윤난슬기자2018.06.29 23:05:13

EU정상회의, 밤샘 끝 극적 합의…"유럽 공동 난민센터 세우기로"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10여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난민 문제의 견해차를 극복하고 합의문을 냈다. 29일(현지시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EU 28개국 지도자들이 난민 대책을 포함한 EU 정상회의 합의문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BBC 등에 따르면 EU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유럽 내 국가에 새 난민 수용 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새 센터에서 난민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

조인우기자2018.06.29 23:05:13

中, 동중국해 가스전에 신형 굴착선 투입…일본 '강력 항의'

중국은 동중국해 중일간 경계선 부근에서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천연가스전에 최신형 굴착선을 투입해 일본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2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가스전 개발 수역에 이동식 굴착선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굴착선은 과거 중국이 동원한 얕은 바다용이 아닌 심해용으로 반잠수형이라고 한다. 일본 측이 처음 확인한 굴착선은 새로운 해양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동향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칸탄(勘探) 4호'로 부르는 굴착선이 이

이재준기자2018.06.29 23:05:13

유럽, 미러 정상회담 '불안'…트럼프 "나토, NAFTA 만큼 나빠"

서구 동맹의 균열이 심화하고 있는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유럽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트럼프와 푸틴은 오는 7월 16일(현지시간)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작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따로 만난 이후 처음이다. 미러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7월 11~12일 브뤼셀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계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지예기자2018.06.29 23:05:13

'인종차별 제스처' 멕시코 방송인들, 무기한 출연 정지

방송에서 한국에 대해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를 취한 멕시코 방송인 2명이 무기한 출연 정지를 당했다. 멕시코 TV 텔레문도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침방송에서 출연자 하메스 타안과 제니스 벤코스가 한국 국가대표팀에 대해 취한 제스처에 매우 실망했다"며 "이들은 무기한 출연 정지를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문도는 "이런 종류의 부적절한 행동은 우리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7일 월드컵 한국이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을

안호균기자2018.06.29 23:05:13

탁현민 "맞지 않는 옷 오래 입어"…사퇴 암시?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9일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 '잊혀질 영광'과 '사라질 자유'"란 글을 올려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잊혀질 영광'은 유시민 전 장관이 최근 종편 시사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서 언급했던 말이다. 탁 행정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의 짧은 글을 먹구름이 낀 하늘 사진과 올렸다. 이에 갖은 구설수와 법적 소송을 겪는 탁 선임행정관이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윤희기자2018.06.29 2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