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뇌물' 최경환 1억…'뇌물 아닌' 박근혜 36억, 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뇌물죄 판단을 가른 것은 무엇일까. 현재로선 최 의원이 받은 특활비는 뇌물이고,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달 29일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 최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같은

김현섭기자2018.07.01 23:21:06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 2일부터 시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가 2일부터 시작된다. 통일부는 1일 "내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남북이 지난 지난 19~22일 개보수 공사 사전 준비를 마무리한 이후 공사 일정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총 26명의 남측 공사인력은 2일부터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와 직원 숙소, 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현지 체류 여건이 갖추어지면, 공

김성진기자2018.07.01 23:21:06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사의 반려

청와대는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직 의사를 반려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탁 행정관에게 "올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달라"고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1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임 실장이 탁 행정관에게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권 초창기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여 온 탁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맞지도

장윤희기자2018.07.01 23:21:06

北,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북미정상 세기적 사변"

오는 6일께로 전망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 장거', '세기적 사변' 등으로 표현하며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세계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세기적 사변'이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세계가 공인하다시피 이번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 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달라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는 데서 특대사변으로 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싱가포르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은 장구

김성진기자2018.07.01 23:21:06

'주52시간' 민주 "무리 없다" 한국 "국민 실험 대상"

이재우 기자 =여야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첫날인 1일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면서 한국당에 '혹세무민하지 말라'고 맞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과 이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2004년 주5일

이재우기자2018.07.01 23:21:06

주말 반납한 특검팀, '드루킹 일당' 첫 소환조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3번째 소환조사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1일 오전 "이번 사건 관련 구치소 수감자 1명을 소환했다"면서 "드루킹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소환자는 김모(48·필명 드루킹)씨와 함께 기소된 박모(31·서유기)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건 김씨, 박씨 외에 우모(32·둘리)씨, 양모(34·솔본아르타) 등 4명이다. 오전 10시께 소환된 박씨는 오후 3시40분께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팀은

김현섭기자2018.07.01 23:21:06

난민신청 남용방지법 대표 발의…"진짜 난민 가려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 질서를 해칠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 국내 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난민법(일명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 제6조제3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안에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난민인정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재우기자2018.07.01 23:21:06

휴대폰 위치추적 제동…"수사 지장" vs "한물간 기법"

사건팀 =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지난달 27일 나오자 일선 경찰들은 '피의자 검거에 지장이 생긴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 취합이 제한돼 결국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가 오남용 될 것이라는 단순한 우려만으로 피의자 검거에 필요한 정보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은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는 위치추적이나 기지국 수사를 인정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기 때

안채원기자2018.07.01 23:21:06

文대통령 내일 국정 복귀…하반기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은 나흘간의 휴식을 마치고 오는 2일 국정에 복귀한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순방 여독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몸살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연가를 냈으며 주말에도 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일 매주 월요일마다 갖는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수석·보좌관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며 공식 업무를 재개한다. 올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주인만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당부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표

장윤희기자2018.07.01 23:21:06

사우디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한국 등 5개국 선정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리비아가 추진하는 원전에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전력은 1일 사우디 원자력재생에너지원(K.A.CARE)으로부터 사우디 원전 건설을 위한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총 2.8GW의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사우디는 이번 1단계 입찰에 참여한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최종 사업자는 2019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사우디에 원전 사업 참여의사를 표명한 이후, 한국

박상영기자2018.07.01 23:21:06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강화…악질은 첫 범죄부터 구속

검찰이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적극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대처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삼진아웃제는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 하에,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이다. 그 대상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

김준모기자2018.07.01 23:21:06

전경 전역했는데 '육군 병장'?…이제 '수경'으로 증명서 발급

그동안 전투·의무경찰 등으로 의무 복무를 마쳐도 '육군 병장'으로 병적증명서가 발급됐지만, 앞으로는 '전투경찰', '수경'(병장에 해당하는 계급) 등으로 표기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일 "7월부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복무사항이 병적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환복무는 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은 육군을 마친 것으로, 해양경찰은 해군을 마친 것으로 봤다. 병무

김성진기자2018.07.01 23:21:06

위안부 피해 김복득 할머니 별세…남은 생존자 27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사진) 할머니가 1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오늘 오전 4시께 경남 통영에 사시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께서 운명하셨다"고 밝혔다. 정대협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18년에 태어나 22세가 되던 해 공장에 취직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필리핀 등으로 끌려가 성노예 피해를 입었다. 7년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온 김 할머니는 국내외 집회에서 증언을 하고 수요시위 및 피해자 인권캠프에 참석하는 등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활동과

김지은2기자2018.07.01 23:21:06

대기업 공익법인, 승계 목적 핵심계열사 주식 집중 보유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중 상당 부분이 총수 2세가 출자한 회사거나 핵심 계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1곳에서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 규모는 1229억원에 달

박상영기자2018.07.01 23:21:06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 차질로 항공기 무더기 지연

아시아나항공이 1일 기내식 공급에 차질을 빚어 항공편이 무더기로 지연됐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기내식 공급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어지는 등 항공기가 지연됐다. 오후 2시30분 기준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항공편은 총 13편으로 인천~나리타(OZ102), 인천~대련(OZ301), 인천~선전(OZ371), 인천~이스탄불(OZ551), 인천~대련(OZ377) 편이다. 지연사태로 아직 출발을 하지 못한 항공편은 인천~프랑크푸르트(OZ541), 인천~하얼빈(OZ339), 인천~항저우(

한주홍기자2018.07.01 23:21:06

태국 동굴 실종자 수색 美네이비실 투입…대피 예상지 접근

태국 동굴에서 실종된 13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 잠수대원들까지 투입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 네이비실 잠수대원들이 하루 전부터 태국 치앙라이주에 위치한 '탐 루엉 낭 논' 동굴에 투입됐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동굴 안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11~16세 유소년 축구팀 소속 소년 12명과 25세 축구 코치 1명을 찾기 위해 동굴 안 깊숙히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포스트는 13명이 실종된지 2주차로 들어섰지만, 수색 현장에서는 30

오애리기자2018.07.01 23:21:06

초보아빠 100명 선배아빠로부터 육아 노하우 배운다

육아에 서툰 초보아빠 100명이 선배 아빠와 육아 전문가들로부터 체계적인 육아법을 배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짝꿍파파와 행복한 육아일기'를 주제로 '100인의 아빠단' 8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2011년 시작된 100인의 아빠단은 초보아빠들에게 육아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아빠 육아 모임이다. 지난해까지 10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주제인 '짝꿍파파'란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 캠페인' 일환으로 부부가 함께하

임재희기자2018.07.01 23:21:06

"김정은, 시진핑에 경제제재 고통 호소…조기해제 요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20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경제제재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조기 해제될 수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일 복수의 북중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6월 28일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 초안을 배포한 것은 김정은의 이같은 요청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비핵화 진전에 따라 미국이 단계적

오애리기자2018.07.01 23:21:06

금융그룹 통합감독 이달부터 시범운영…삼성 등 7개사 대상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7개 그룹에 대해 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 소속된 금융회사들을 모두 묶어 관리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예기치 못한 손실 발생시 스스로 감당할 만큼의 최소 자본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초안도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해 그룹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전반적인 업무를 이행토록 했

이현주기자2018.07.01 23:21:06

미얀마서 마약혐의 한국인 징역 11년…외교부 "영사조력 제공"

외교부는 1일 미얀마에서 마약혐의로 체포·구속된 우리 국민에게 지속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20일 미얀마 몰레야인에서 우리 국민 이모씨가 경찰의 검문·검색시 금지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된 후 수감 중인 상태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12일 바고 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 결과인 징역 11년형 선고를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명을 쓰고 미얀마에 구속돼

김성진기자2018.07.01 23:21:06

이란, OPEC 회원국에 "일방적 증산 조치 취하지 말라"

이란은 1일 다른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에 OPEC가 합의한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산유량 증산을 위한 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량을 200만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사우디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이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에너지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의 이란핵협정으로부터 탈퇴한다고 선언한 후 동맹국들에 대해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유세진기자2018.07.01 23:21:06

30년전 軍훈련중 부상…치료기록 없는데 유공자 될까

30여년 전 군 훈련중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원고 패소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씨가 군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흉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

강진아기자2018.07.01 23:21:06

법원 "성매매 전력 근거로 '귀화 불허' 처분은 잘못"

경제적 이유로 한 차례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조선족 출신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 한국에 입국해 2013년 2월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약 3년 뒤 김씨는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간이귀화는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일반귀화와 달리,

이혜원2기자2018.07.01 23: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