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덜 걷을테니 더 써라"…'1조 감세' 효과 의문

정부가 3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골자는 감세다. 1조원 이상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비롯해 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조세 감면책이 담겼다. 감세와 더불어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지원,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10% 환급 방안까지 한 마디로 "돈을 더 써달라"는 이야기다. 다만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부침이 길어지는 수출·투자 등 향후 불확실한 경기 흐름을 볼 때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를 쥐어짠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위용성기자2019.07.03 23:50:15

경찰, '함바 비리' 의혹 지난달 송치…'공소권 없음·무혐의'

경찰이 이른바 '함바 비리' 당사자인 유상봉(73)씨가 주장한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해 지난달 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유 서장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고, 허 청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경찰은 유 서장 관련 의혹의 동일성 여부 등을 들여다 보면서 적용될 공소시효에 대해 고민한 것

이윤희기자2019.07.03 23:41:01

패스트트랙 수사 출발부터 차질…의원들 "소환 불응"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점거해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로 예정된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가지 않는다. 다른 의원들도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3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의회기간이기도 하고 (소환조사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절차도 없었다"며 "증거인멸 등이 수반되는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안인데, 출석해서 조사받으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이윤희기자2019.07.03 23:41:01

"귀족학교 아냐"·"자사고 폐지시 8학군 부활"…결사 반대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이 지역 자사고 구성원들이 자사고 폐지를 막기 위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자사고 대표인 대광고 김철경 교장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에도 비슷한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특권계층을 위한 귀족학교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자사고가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구무서기자2019.07.03 23:41:01

삼성 임원 "다스 송장 처리해" vs MB "위법수집 증거"

다스 뇌물 혐의에 51억원의 뇌물 혐의가 추가된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근무했던 임원들이 "다스 관련 인보이스(송장)를 처리했다"고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언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당시 삼성전자 미국법인 임원들은 이같이 진술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

옥성구기자2019.07.03 23:41:01

지난주 美실업수당 청구 8000건 줄어…노동시장 개선

지난주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이전 주에 비해 8000건 줄어 22만1000건을 기록했다고 미 노동부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노동시장 강화가 경기 둔화를 지탱하고 있다고 CNBC가 이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22만3000건을 예상했었는데 이보다 2000건이 더 떨어졌다.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금리 인하

우은식기자2019.07.03 23:41:01

"文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vs "진료시점 기준 예년과 비슷"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이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이른바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료계 등 지적에 정부는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증·중증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대형병원진료와 검사에 줄을 서고 있다. 수개월을 기다려야 진료가 가능한 곳이 부지기수"라며 쏠림 현상을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쏠림 현상 근거로 들 수 있는 건 건강보험 통계다. 실

임재희기자2019.07.03 23:41:01

'사학비리 근절' 뼈대 나왔지만…실효성 여전히 의문

사학혁신위원회가 1년 7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이하 권고안)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학법인이나 사립대 교원단체 등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권고안이 마련된데다, 사학비리 견제기구와 관련한 핵심제도개선안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반발이 예상되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담고 있는 것도 우려를 낳는 요소다. 이에 따라 권고안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고 안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혁신위원회가 3일 발간한 활동백서에는 사립학교 공

이연희기자2019.07.03 23:41:01

中 양대 조선소 합병 공식화…韓 중소형 조선사 '긴장'

중국 양대 조선그룹인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과 중국선박공업집단(CSSC)이 합병을 공식화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한데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합병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3일 조선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두 그룹은 최근 공시를 통해 "합병작업 추진을 공식 발표하고 전략적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보다 빠른 올해 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CSSC와 CSIC 그룹 합병은 기존에 한 그룹에서 분리됐기

김지은기자2019.07.03 23:41:01

유소년 야구 불법투약 파문 확산…두산 송승환 부인

두산 베어스의 내야수 송승환(19)이 약물관 관련된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 등에서 뛴 이여상은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송승환의 이름이 거론된 것이다. 이에 두산은 선수 당사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전달했다. "송승환이 프로 지명 후인 2018년 10월 말부터 9주에 걸쳐 '이루리 야구교실'에서 일주일에 3번씩, 20차례 원포인트

문성대기자2019.07.03 23:41:01

내년 3월부터 온종일돌봄…7시간 '기본보육'+오후4시부터 '연장'

현행 '맞춤형 보육' 폐지로 내년 3월부터 맞벌이·홑벌이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집 아동에게 하루 7시간 '기본보육시간'과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시간' 등 온종일 12시간 돌봄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월부터 서울 동작구와 부산 동래구(대도시), 전남 여수시(중소도시), 경기도 양평군(농어촌) 등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현재 만 0~2세 영아는 부모가 취업, 돌봄 등이 추가로 필요할 때만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

임재희기자2019.07.03 23:41:01

日군함도 원주민들 "한국인 차별 없었다" 유엔서 주장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이 석탄 채굴에 동원됐던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섬의 옛 주민들이 국제무대에서 "당시 군함도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군함도의 옛 섬 주민 등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심포지엄은 일본의 민간단체 ‘국제역사론전연구소’가 주최했다. 전 군함도 주민인 사카모토 도토쿠(坂本道徳·65)는 광부였던 부친과 전 주민들의 증언이라며, "한반도 출신자도 똑

김혜경기자2019.07.03 23:41:01

유럽의회 의장에 사회민주 그룹 사솔리 의원 선출

유럽연합(EU) 입법기관 유럽의회는 3일 의원들의 비밀투표를 통해 이탈리아 정치인으로 의회 내 사회민주 그룹 지도자인 데이비드-마리아 사솔리를 의장으로 뽑았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의회는 이날 의장 선출의 두 번째 투표에서 사솔리 후보를 과반선이 넘는 345표로 지지해 의장으로 선정했다. 사솔리(61) 신임 의장은 피렌체 언론인 출신으로 10년 간 유럽의회 의원(MEP)으로 봉직해왔다. 새 유럽의회의 총 5년 회기 중 사솔리 의장은 첫 2년반을 의장으로 재임한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영국 의원들을

김재영기자2019.07.03 21:02:32

검찰, 'YG 의혹' 공익신고 대리인 면담…"협조 당부"

YG엔터테인먼트 전 소속 가수 비아이(23·본명 김한빈)의 마약 및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익신고자 대리인을 면담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전날 이 사건 관련 공익신고를 한 A씨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를 면담했다. 검찰은 면담에서 방 변호사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관련 내용을 듣고 향후 수사 협조 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면담이 이뤄졌다고 직접 수사를 본격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진아기자2019.07.03 21:02:32

고유정, 졸피뎀 카레·시신 가방 등 범행과정 사진 남겨

검찰이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졸피뎀'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막바지 보강작업을 벌이고 있다. 3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범행 도구의 재감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졸피뎀 사용을 추정할 수 있는 1점의 증거물에 대한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고유정이 가지고 간 이불에 묻은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증거가 유일하다"면서 "고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를

우장호기자2019.07.03 21:02:32

한국당 계정 25개 해킹 당했다…"北조직 소행 추정"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의심을 받아온 해킹조직 '금성121'이 지난 2일 국회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피싱메일을 살포해 실제 감염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역시 의원실로 해킹 메일이 발송됐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보안 전문기업 전문가와 함께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킹메일(스피어피싱)은 APT(지능형지속위협) 공격에 해당해 실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광호기자2019.07.03 21:02:32

이란 대통령 "7일부터 원하는 만큼 우라늄 농축 시작"

오는 7일 우라늄 농축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유럽에 경고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오는 7일부터 그 양이 얼마가 되든 원하는 만큼 우라늄을 농축할 것"이라고 말해.유럽에 미국의 이란 제재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한 수단 강구하라는 압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란 핵협정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온 유럽 국가들은 2일 이란이 저농축 우라늄 비축 한도를 초과하는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란에 핵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요구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외무장관들

유세진기자2019.07.03 21:02:32

'韓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완화' 보도에 외교부 "사실무근"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으로부터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잡힌 모든 수산

김지현기자2019.07.03 20:57:48

서울·세종 주택경기 꿈틀?…HBSI 10개월만에 90~100선 회복

지난해 9월부터 침체된 주택경기가 서울·세종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78.2로 전월대비 5.3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전망치를 보였다. 특히 서울과 세종, 대전·대구·광주를 중심으로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HBSI 전망치는 전월대비 10.7포인트 상승하며 96.4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만에 90선을 회복했다. 이재형 주산연 연구원은 "최

김가윤기자2019.07.03 20:57:48

靑, 김상조 '청탁 논평' 의혹에 "경제개혁연대서 소송 검토"

청와대는 3일 김상조 정책실장이 2014년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일할 당시 효성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청탁 논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경제개혁연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 등 여부를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한 뒤 "이전에도 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은 수차례 발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에서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를 제보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2일 한 매체는 김 실장이 당시 효성그룹 둘

홍지은기자2019.07.03 20:57:48

검찰, '인보사 의혹' 본격 수사…관련자 줄소환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성분 변경 논란이 있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최종 취소한 가운데 검찰 수사와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전방위로 벌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취소일은 오는 9일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와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강진아기자2019.07.03 20:57:48

美 무역분쟁, 중국 이어 EU로도 확대…국내 '예의주시'

미국의 무역분쟁 전선이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으로도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EU와의 무역분쟁 이슈가 크지는 않지만 오는 8월부터 격화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의 민간항공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미국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89개 항목 40억 달러 규모의 EU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관세 목록에는 올리브, 이탈리아산 치즈, 스카치위스키 등

하종민기자2019.07.03 20:57:48

가수 이승환, '악플' 네티즌 50명 고소…"무관용"

가수 이승환이 자신과 자신의 팬들에게 '악플'을 남긴 네티즌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일 이승환이 네티즌 50명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네티즌들이 남긴 악성댓글로 자신과 팬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2일 밤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우선 고소인 조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적 발언에도 주저함이 없는 이승환은 오랜 시간 악성댓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의 소속사 드림팩토리

이윤희기자2019.07.03 20:57:48

與 원내지도부, 정개특위 선택 가닥…당내 설득 관건

교섭단체 3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원내 1·2당이 나눠 맡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원내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김형섭기자2019.07.03 19:56:32

한국당, 상임위원장 '자리싸움'…예결·국토위 결론 못내

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리싸움' 잡음이 흘러나오는 일부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를 매듭지었다. 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 3선 중진인 이종구 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에 역시 3선인 김세연 의원이 각각 맡는 것으로 의원들 간 논의를 거쳐 추인했다. 그러나 예결위와 국토위는 의총에서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경선이 불가피해보인다. 현재 예결위원장은 안상수 의원과 임기를 나눠 교대로 맡기로 한 합의에 따라 황영철 의원(3선)이 담당하고 있지만, 김재

박준호기자2019.07.03 19:56:32

김정은, 북미회담 직전 文대통령에 '고맙다' 뜻 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6·30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동'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김 위원장과 첫 만남 순간 전에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MDL)을 넘어도 되는지 물었고, 문 대통령의 설명에 따라 김 위원장과 MDL을 넘어 판문각 앞까지 갔다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6·30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동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김태규기자2019.07.03 18:51:06

비건 "북핵동결시 인도적 지원·연락사무소 가능"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 정부는 대량파괴무기(WMD)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비건이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이 마무리 된 후 워싱턴으로 귀국하는 마

오애리기자2019.07.03 18: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