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고발"·"신중"…'재판거래' 후속조치 의견 분분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뒤이어 열린 회의에서 위원회는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대법원 회의실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 대법원장도 참석했다. 위원들은 20여분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강진아2018.06.05 22:10:18

양승태, 상고법원 '인사 거래' 기획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그 보답으로 '코드 인사' 등 인사 거래를 시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5일 추가로 공개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150803)VIP보고서', '(150905)BH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

강진아2018.06.05 15:16:03

인권법 모임 판사 견제 문건 등 98건 공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한 특별조사단이 관련 문건 98개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90건은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조사보고서에 부분 인용된 바 있다. 5일 조사단이 공개한 조사보고서 인용 파일 90건은 크게 ▲법관 등 동향 파악 및 대응 전략 ▲판결 등 재판 분석 ▲상고법원 추진 관련 문건으로 분류된다. 큰 틀에서 볼 때 문건 상당수는 상고 법원 추진이라는 목적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오제일2018.06.05 14:45:50

조사단 "사법권 남용의혹 문서 98건 공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98개를 비실명화해 원문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의 파일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파일 등 추가 파일 8개를 더한 총 98개다. 안 처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고자

강진아2018.06.05 11:12:24

조사단 "사법권 남용의혹 문서 98건 공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98개를 비실명화해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처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고자 한다"며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요 문서 파일 5개, 추가조사위원회에서도 물적 조사를 했다는 이

강진아2018.06.05 10:52:51

남북미 종전선언, 北 안전보장 카드로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후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 타결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향후 비핵화 성과에 따른 평화협정으로 가는 일종의 '과도기'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 중 하나로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빅딜(Big deal)'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비핵화 과정에서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비핵화

김성진2018.06.05 10:41:04

북미회담, 한국시간 12일 오전10시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열린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싱가포르에서 열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의 대표단이 회의를 통해 토대를 마련했다"며 "북한 역시 싱가포르에서 열릴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소

조인우2018.06.05 05:01:26

"북미회담, 싱가포르 시간 12일 9시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역시 싱가포르에서 열릴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역시 기대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장소는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앞서 10일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 주변을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조인우2018.06.05 04:14:47

"북미회담, 싱가포르 시간 오전 9시 개최"

조인우2018.06.05 03:53:57

"北제재 해제 전 핵무기 폐기·검증 필수"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북한 제재 해제에 앞선 필수 선결조건 다섯 개를 제시했다. 4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서한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이 요구한 조건은 ▲북한의 모든 생화학·핵 무기의 해체 및 제거 ▲핵 실험 및 연구의 완전한 종료 ▲탄도 미사일 제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조사 ▲모든 (협상)용어에 영구적인 지위 보장 등이다.

조인우2018.06.05 03: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