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90건 공개…원세훈 관련만 12건

법관 동향 파악·판결 분석 문건 포함 90건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파악, 작성된 듯

안철상 "공개 범위 더 넓어질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한 특별조사단이 관련 문건 98개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90건은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조사보고서에 부분 인용된 바 있다.

 5일 조사단이 공개한 조사보고서 인용 파일 90건은 크게 ▲법관 등 동향 파악 및 대응 전략 ▲판결 등 재판 분석 ▲상고법원 추진 관련 문건으로 분류된다. 큰 틀에서 볼 때 문건 상당수는 상고 법원 추진이라는 목적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등 판사들 모임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모대응방안 ▲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 ▲새로운소모임구성및경과안내 ▲전문분야연구회구조개편방안 등 문건이 이 과정에서 작성됐다.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 안팎에 표출할 가능성을 우려해 모임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게 조사단 판단이다. 법관들만이 가입한 비공개 인터넷 카페 역시 ▲이판사판카페동향보고 ▲카페 설득논리 및 대응책 문건 등을 통해 축소 및 폐지가 유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된 판사들을 상대로 직무감독을 검토한 문건들도 있다.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가부 검토계획 등이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부가 관심을 가질 재판을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대표적으로 90건 문건 가운데 원 전 원장 이름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문건만 12건에 이른다. ▲원세훈 사건 1심 판결 및 비판에 대한 분석 및 설명자료를 시작으로 ▲항소심 전망 ▲각계 동향 ▲재판 현장 스케치 등 문건의 성격도 다양하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한 판결을 두고 각계 동향을 파악한 문건,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소속 국회의원들의 직을 박탈하기 위해 지자체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 문건도 공개됐다.

 이 같은 문건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문건에는 '정부 운영에 사법부가 기여해 온 구체적 판결례 언급'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상고법원에 대한 사법부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등 문건을 통해 내부 단속을 꾀한 정황 등도 확인된다.

 2015년 8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면담 이후 법무부 등을 상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한 문건도 있다.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등이다.

 한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번에 공개되는 98개 파일 외에 앞으로도 410개 파일 중 공개의 필요성에 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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