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일 '국민 참정권 침해' 국조계획서 처리 합의…위원장은 국힘

국조특위 여야 동수 구성키로…민주 9명·국힘 7명·비교섭단체 2명

조사대상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조사 기간은 45일, 필요 시 연장

원 구성은 결론 못 내려…여야 모두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 맡아야"

[서울=뉴시스] 최진석·김근수 기자 = 천준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김윤영 기자 = 여야는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운영수석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했고,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다만)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또 여러 지자체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야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 기관에 대해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정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한다고 합의했다"고 보탰다.

양당 수석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천 수석은 "비교섭단체 두 분이 배정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권한이라 의장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천 수석은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꼭 저희 당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경제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국정 운영과 관련된 책임성 차원에서 저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18일 본회의까지 원 구성이 되도록 최선 노력할 것"이라며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18일 원 구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은 "기존에 의장을 1당이 가져왔으면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는 관례를 고려할 때 정상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다"며 "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상임위는 야당이 갖고 와야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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