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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심 6m·보 설치' MB가 지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토부에 '수심을 6m로, 수자원은 8t으로 설정하라'고 지시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4대강 사업 세부계획에 대해 반복적인 지시를 받자, 그 타당성이나 근거에 대한 분석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후 대운하사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감사원은 운하사업과의 연관성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지현2018.07.04 16:47:42
4대강 조류발생 우려, 靑지침따라 누락

4대강 사업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지침으로 조류(藻類) 발생 우려에 관한 표현이 조직적으로 누락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번째 4대강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수질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 6월에 대운

김지훈2018.07.04 15:02:47
김동연 "보유세 오르면 거래세 인하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권고안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이)부담된다면, 가능하다면 거래세 쪽은 조금 더 경감하는 것을 같이 고려해봐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기획특위는 보유세 개편안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이윤희2018.07.04 14:52:31
中, 美마이크론 판매금지 판결…갈등 심화

중국 법원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제품에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福建)성 중급인민법원은 마이크론의 D램과 낸드 제품 26개의 중국 내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의 심화가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으로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중국 푸젠성 산하 국유기업 푸젠진화(福建晋华,JHICC)는 대만 UMC(United Microelectronics Corporation)와 손잡고

김종민2018.07.04 11:15:38
"폼페이오, 北에 비핵화 시간표 제시 않을 것"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5일부터 북한을 방문해서 이에 대해 북한 실무진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년 내 북한 핵을 폐기할 계획이 있다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을 미 정부 공식 기조로

이현미2018.07.04 07:27:08
한반도 비핵화 2R…'9월 종전선언' 속도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남북미중 4국이 숨 고르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이행 논의에 들어간다. 미국 조야에서는 여전히 회의론이 팽배한 가운데 북미 간 신뢰에 기반한 선순환 메커니즘이 유지될 수 있을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5~7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6·12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3월과 5월에 평양을 방문하고, 5월에 미국 뉴욕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비핵화

김지훈2018.07.04 05: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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