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3년간 240억…'쌈짓돈 오명' 국회 특활비 일부 공개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 '국회의원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써왔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가 4일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제공 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 동안 국회 특수활동비로는 총 240억원이 사용됐다. 연평균 80억원 가량이 사용처 조회 없이 '깜깜이'로 쓰인 것이다. 지출명목으로 기재된 용처는 의장단 해외순방 경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및 활동비, 의정활동지원비 등 다양했고 단순 '국회특

김난영기자2018.07.04 23:37:27

드루킹 최후진술에 '김경수' 없다…특검서만 진술?

'드루킹'이 4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김모(48·인터넷 필명 드루킹)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들고 법정에 나와 김 지사 관련 '작심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차례가 되자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은 업무방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만 했다. 그는 검찰의 실형 구형

김현섭기자2018.07.04 23:37:27

자사고 떨어져도 일반고 2곳 선택 지원 가능

올해 고입 전형부터 1단계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광역·특별시 학생들도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원하는 일반고 2개고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이 일반고를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자 교육부가 자사고 지원자에게도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헌재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전까지 자사고에 탈락한 학

백영미기자2018.07.04 23:37:27

박삼구 "기내식 사태 죄송…협력사 대표 유족에도 사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은 최근 발생한 기내식 대란과 관련, 4일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데 대해 회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 기내식 공급업체 샤프도앤코의 협력사 고 윤규석 대표가 자살한 것과 관련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 무척 죄송스럽게

한주홍기자2018.07.04 23:37:27

中, 美마이크론 판매금지 판결…무역갈등 심화

중국 법원이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에게 중국 내에서 26개 자사 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미국에 반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론과 대만 반도체업체 UMC가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과 관련, 중국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마이크론에 D램과 낸드플래시메모리 등 26개

안호균기자2018.07.04 23:37:27

"태국 동굴소년들 잠수훈련"…폭우 전 구조작전 준비

동굴에서 실종됐다가 열흘 만에 발견된 태국 유소년 축구단 12명의 소년들의 모습이 담긴 새 영상이 4일 공개됐다. 태국 해군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1분 분량의 영상에는 보온용 은박 시트를 몸에 걸친 채 모여 앉아있는 소년들의 모습이 담겼다.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이들은 카메라를 향해 태국식으로 손을 합장하고 인사를 건넸다.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우리는 건강히 잘 있다"라는 내용의 안부를 전했다. 소년들을 인솔한 축구 코치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으나,

김혜경기자2018.07.04 23:37:27

기재부"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내년에는 어렵다"

정부가 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의 방향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내년에 시행하려면 올해 법을 고쳐야 하는데 성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전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선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는 권고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과세대상자 수가 9

김경원기자2018.07.04 23:37:27

'삼바 증선위' 4차 회의서도 결론 못내…논의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4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1·3차에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부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회계법인) 등 당사자가 동석하는 대심제가 적용된 가운데 2015년 이전 회계 제재안에 대한 대심제 시행 등은 다음 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안건에 대한 네번째 심의를 이어갔다. 증선위는 오전에 먼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다른 안건을 처리했으며 삼

이현주기자2018.07.04 23:37:27

미중 맞불관세 발효 카운트다운…전 세계 초긴장

미국과 중국의 오는 6일 맞불 관세 발효를 앞두고 전 세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이날 두 나라는 상대국을 향해 각각 340억 달러(약 38조원)에 달하는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발효한다. 특히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라이브 업데이트를 통해 중국의 주식시장 상황, 투자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조언, 시장 분석이나 전망 등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중 간 무역갈등에 국제사회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 차이로 인해 중국 정부의 대미 관세가 미국의 대중 관세

이현미기자2018.07.04 23:37:27

블룸버그 "글로벌 무역전쟁 깜짝 승자는 한·중 국채"

미중무역전쟁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한국과 중국의 국채를 대량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전면전으로 치닫는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아시아의 경제강국인 한국과 중국의 국채가 “무역전쟁의 깜짝 승자(Trade War's Surprise Winner)”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경상수지 적자폭이 큰 인도네시아와 인도, 필리핀 등의 국채는 통화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주기자2018.07.04 23:37:27

8일 도쿄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폼페이오 방북결과 공유

강수윤 기자 =강경화 장관이 8일 한·미, 한·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폼페이오의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향후 비핵화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3국 외교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또 한·미 회담에서 폼페이

강수윤기자2018.07.04 23:37:27

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놓고 공방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2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 중 민주노총 추천 4명은 이날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 위원은업종별·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제출하고 근로자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사용자 위원은 이날 회

강세훈기자2018.07.04 23:37:27

1분기 가계 여윳돈 16.9조…역대 두번째 '최저'

1분기 가계 여윳돈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앞서 '막차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계가 여유자금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데에 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1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16조4000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그러나 2009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역대 1분기 중에서는 지난해 1분기(14조원)를 빼고는 규모가 가장 적었다. 순자금운용액은 예금이나 보험, 연금

조현아기자2018.07.04 23:37:27

"조양호 부자,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검찰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등은 4일 조 회장 부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회사 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한진칼에 귀속시켰다. 이후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왔다"라며 "조 회장 등 총수

오제일기자2018.07.04 23:37:27

現중3 수능수학 '문·이과 통합형' 도입 검토에 수학계 반발

교육부가 현재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수능에서 기존 문·이과에 따라 가·나형으로 분리 출제되는 수학을 문·이과 구분없이 공통형과 선택형(수능Ⅰ확률과 통계, 미적분 중 1개 과목)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수학계가 "문-이과의 학습내용 차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현재와 같이 가·나형으로 분리하라고 반발했다. 대한수학회·대한수학교육학회·한국수학교육학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수총)는 4일 성명을 내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 수학은 학생들의 인문사회계열 또는 이공계열로의 진학 선택에 따라

백영미기자2018.07.04 23:37:27

삼성노조, 노동부 간부 등 12명 고발…"재벌 유착 범죄"

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 근로 감독을 벌인 뒤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당시 고용노동부 간부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4일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당시 노동부 고위 간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라두식 지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사건은 국가 권력과 삼성 재벌이 만든 전형적인 정경 유착 범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노동부 간부들은 2013년

오제일기자2018.07.04 23:37:27

삼성폰, 사진 무단전송 논란…메시지 앱 문제 의혹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이 사용자도 모르게 제3자에게 전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NBC뉴스는 3일(현지시간) 갤럭시S9과 갤럭시 노트8 등 삼성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이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몇 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소셜뉴스웹사이트인 레딧(Reddit)을 이용하는 한 사용자는 삼성 스마트폰 속에 저장된 자신의 포토 라이브러리(photo library)가 T-모바일을 통해 통째로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전송됐으며, 자신의 메시지 앱에는 이와 관련된

박상주기자2018.07.04 23:37:27

[단독]쿠팡, '강제 휴무배정·실시간 배송체크' 논란

쿠팡이 배송직 사원인 '쿠팡맨’들의 휴무일을 강제로 배정하는 시스템을 2달 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 근로 시행을 앞두고 쿠팡맨들의 의사를 배제한 노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실시간으로 배송업무량을 체크해 공유하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어 과도한 노무관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복수의 쿠팡 관계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월부터 ‘휴무일 강제 배정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오토 휴무’

최현호기자2018.07.04 23:37:27

'노총 분열 공작' 이채필 전 장관 영장 기각…"범죄소명 부족"

이명박정부 시절 양대노총 분열 공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노총 분열 공작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

박은비기자2018.07.04 23:37:27

“임대 상생협약서 내라고요?…장관님, 안일한 발상이네요”

“시장 점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서 상생협약에 도장 찍어 달라고 하라고요? 그 다음부터 계약 안 됩니다. 나가야 합니다. 정말 뭘 모르는 정책입니다, 장관님.” 4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기 수원 영동시장 ‘28청춘 청년몰’에서 주재한 소상공인 경청투어에서는 일선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질책이 쏟아졌다. 이날 안양 평촌에서 왔다는 한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올해 초 내놓은 전통시장 지원방안에 대해 호되게 지적했다. 중기부가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 임대·임차인 간에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을 한 경우에 지원한

박정규기자2018.07.04 23:37:27

쌍용차 해고자 분향소 5년만에 설치…친박단체 격렬 몸싸움

5년만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친박단체와 노조원 간 마찰이 이틀째 빚어졌다. 4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와 친박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차려진 분향소 앞에서 금속노조 노조원과 태극기혁명운동본부 회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져 아침까지 이어졌다. 노조 관계자는 "친박단체 측에서 전날 오후 5시 '포위방송'을 했고 단체 회원들이 분향소를 에워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 연락해 오늘(4일) 오전 6시에서야 움직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안채원기자2018.07.04 23:37:27

[단독]제주 난민신청 20대 예멘男, 서울서 조현병 치료

최근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중 한명이 정신분열(조현병) 증세를 보여 서울의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의료계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20대 예멘 난민 신청자 A씨가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6월29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초 복통을 호소해 제주도내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치료 도중 자살 충동 가능성이 있는 정신분열(조현병)이 의심돼 서울로 이송됐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도내에는 정신병원 입원실이 부족해 서울 이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강세훈기자2018.07.04 23:37:27

미혼 직장女 결혼 계획없는 이유 1위, 경제적 탓 아니다

20~40대 미혼 여성 직장인의 60%는 향후 결혼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1.2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설문 결과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고, 여성 직장인이 느끼는 소득·고용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8년 저출산 정책에 대한 2040 여성 근로자 인식(516명 응답)'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

이종희기자2018.07.04 23:37:27

자살시도자 88.9%는 '충동적 결정'…절반이 주변에 도움요청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응급실을 찾은 사람 10명중 9명은 미리 계획을 하기보다 충동적으로 결심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절반이상은 시도전 도움을 요청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한 42개 병원 내원자 1만2264명을 대상으로한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자 대부분은 충동적이었다. 계획적인지 충동적인지를 묻는 항목에 9099명의 응답자 가운데 88.9%인 8088명이 '충동적으로 시도했다'고 답했다. 계획적 시

임재희기자2018.07.04 23: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