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김학의 의혹' 경찰도 검찰도 '대충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과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그 과오가 중대하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했다. 그 결과 '별장 동영상' 논란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의 실체가 은폐돼 6년여간 풀리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성범죄 혐의만 국한해 수사를 했다며, 김 전 차관과 윤씨 관련 수뢰

강진아2019.05.29 20:04:02

"윤중천 별장접대 검찰 간부 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검찰 고위 간부 등 법조 관계자들과 교류·접대를 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된다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미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와 함께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윤씨의 강원 원주 별장을 둘러싼 법조 관계자들 관련 의혹에 관해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강진아2019.05.29 17:58:33

"윤중천 별장접대 검찰 간부 더 있다"

뇌물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검찰 고위간부 등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를 했던 것으로 추라로 확인된다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에 따라 이미 수사 권고한 혐의와 함께 윤씨의 강원 원주 별장을 둘러싼 법조관계자들 관련 의혹 및 별장 등지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한 상습공갈 의혹에 관해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강진아2019.05.29 16:31:22

"정상간 통화 유출까지 비호…깊은 유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태를 촉발시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엄호에 나선 한국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홍지은2019.05.29 11:23:39

美재무부, 韓·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하반기에 있을 다음 발표 때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무역전쟁 상대국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 인도와 스위스가 빠지고 아일랜

남빛나라2019.05.29 09:36:57

美재무부, 韓·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 인도와 스위스가 빠지고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국가도 환율을 조작해 미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무

남빛나라2019.05.29 08:48:57

美재무부, 韓·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환율보고서는 한국,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했으며, 9개국 모두 해당 기간동안 2015년에 제정된 '환율조작국' 기준에 부합되지는 않았다면서 '관찰대상국' 지정 이유를 밝혔다. 현행 미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

오애리2019.05.29 07:27:42

'호텔 마약 제조' 일당, 17만명분 추가반입 시도

서울 도심 한복판 호텔에서 대량의 마약을 제조해 충격을 안긴 국제 마약조직이 다른 조직원을 통해 역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필로폰 약 5.1㎏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A씨와 운반책 2명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다 우리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 B씨와 같은 조직에 속한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달까지 B씨와 함께 국내 호텔방에서 마약을 제조했고, 경찰

이윤희2019.05.29 05:07:27

한국 국가경쟁력 27→28위…경제성과 7계단↓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성과 분야는 올해 27위로 지난해보다 7단계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2위에 랭크됐다. 이후 2014년 26위, 2015년 25위, 2016~2017년 29위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27위로 소폭 상승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14개국 중에서는 9위로 지난해와 같았

박영주2019.05.29 03:04:08